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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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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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박진영 차장

(052-216-2222)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3.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 없음

□ 시사IN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24.06.07.)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보도 주요내용>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액트지오는 ′19.1월부터 ′23.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텍사스주 판례)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19.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23.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능력 일부 제한 시점(′19.1월)까지 소급하여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입니다.

또한, 액트지오는 ′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