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2019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우리공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 주관하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선물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탐사생산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1	난(蘭)선물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A1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8조 3항 수수금지 예외사유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은 농수산물 선물 한도가액인 10만원 이내에서 수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2. 공사 내 사교·의례 목적 선물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비축사업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2	명절 선물 관련하여 공사 직원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2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이하의 금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같은 기관 내 동료끼리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원칙인 10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이동 · 감사처분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어떠한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3.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비축사업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3	외부업체(직무관련자)와 회의 후 식사를 함께 할 때 더치페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3만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나요?
A3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이하의 금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8조 3항 수수금지 예외사유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당 3만원 한도가액 이하일 때만 수수 가능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 더치페이는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아니므로 3만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탐사생산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4	직무관련자와 업무관련 회의를 한 후 기념품을 주는데 이것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저촉되지 않나요? (기념품 : 해당회사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
A4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 3항 수수금지 예외사유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은 수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나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념품 수수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기념품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5. 수수금지금품과 예외항목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탐사생산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5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수수금지 원칙과 예외 항목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A5	(원칙) 청탁금지법 제8조 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하의 금액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예외) 다음 8가지 항목은 수수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예외 8가지 항목은 원칙가액인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수수가능한 항목입니다.

6. 외부강의 등 강사료 지급 기준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경영지원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6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나요?
A6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40만원, 1회당 총액 60만원 - 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100만원 초청강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따진 후 적용대상자라면 한도가액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경조사비 관련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기획재무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7	공직자인 업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되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7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수수금지 예외사유 제2호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한도가액인 현금 5만원 (조화를 함께 줄 경우 합산 10만원)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현금 5만원 이내 ② 현금+조화 합산 10만원 이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금액만 경조사비로 가능합니다. 예) 현금 4만원 + 조화 6만원 → 가능 현금 6만원 + 조화 4만원 → 불가능 만약, 업무관련자와 직무관련성 밀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정도라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품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