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 추진 배경 및 개선방향

○ 추진배경 : 고위직 직원의 금품수수 사고 발생에 따라 고위직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도 확대 시행

○ 개선방향 :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임원에 대해서만 시행

해오던 재산등록제도를 1급 직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 내용

○ 재산등록 대상자 : 1급 직원(교육자 및 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 등록 대상 재산

- 본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본인 소유의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본인 소유의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 등록 시기

- 정기 신고 : 매년 12.31일자 기준 재산 현황을 신고

- 변동 신고 : 신규 대상자가 된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재산현황을 신고

○ 등록 기간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등록 결과 심사 및 활용

- 등록된 재산 현황 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 등록된 재산 현황은 필요시 인사운용 및 전보에 활용

○ 불성실 등록자 제재

- 제재 대상 : 등록 기한 위반, 자료 고의 누락 및 허위 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

□ 추진실적(활동)

○ 기존 임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제도 시행

○ 고위직 재산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안내

- 처실장급 이상 참석하는 전략경영회의시 제도시행 취지 등 안내

□ 파급효과(성과)

○ 고위직 직원의 청렴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직원 금품 관련 비위 발생 사전 예방

□ 향후계획

○ ‘13.12.31일 기준 1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제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