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업무 청렴도 강화기준

ㆍ제정 2010-05-04

1. 목적

ㅇ 이 기준은 국제계약업무 단계별 세부 준수사항을 정하여 공사 국제계약업무의 공정하고 청렴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ㅇ 이 기준은 공사가 외국업체 또는 그 대리인(Agent)이나 한국지사와 체결하는 구매·용역·공사 등 조달관련 국제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함)에 적용한다.

ㅇ ‘외국업체’라 함은 소재지가 국외인 법인으로서 그 대리인(Agent)과 한국지사를 포함하되,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ㅇ ‘대리인(Agent)’이라 함은 외국업체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계약단계별 세부 청렴도 강화기준

가. 입찰안내서 발송 이전 단계

1)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 안내

ㅇ 외국업체가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공사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견적요청서나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Bid)에 관련 안내문을 포함한다.

2) 개별적 정보제공 금지

ㅇ 외국업체에게 견적요청서나 입찰안내서와 같은 공식적 공개자료가 아닌, 계약 관련 정보의 개별적 제공을 금지한다.

- 공개자료 이외의 추가적 정보제공 또는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체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근거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3)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금지

ㅇ 외국업체와 개별적·비공식적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관련 일시, 참석자, 협의내용 등을 내부 보고하여야 한다.

4) 외국업체의 금품･향응 제안 및 수령 신고

ㅇ 외국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공사 윤리경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다.

5) 지명경쟁 입찰시 업체 선정기준 보고

ㅇ 외국업체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명업체 선정기준을 별도 보고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 보고내용에는 지명업체 선정기준과 업체별 선정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의계약 요건 확인

ㅇ 외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요건 부합시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7) 대리인(Agent)의 권리관계 확인

ㅇ 입찰참여 업체에 대리인(Agent)이 포함된 경우에는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기 전에 관련 외국업체와 체결한 영업계약서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일상감사 의뢰

ㅇ 감사기준시행세칙상 일상감사 대상인 국제계약은 발주방침에 대해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사실의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다.

나. 업체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

1) 상사의 부당한 지시 신고

ㅇ 업체 선정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 윤리경영규정 제23조 및 행동강령 제9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한다.

2)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ㅇ 입찰에서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별도로 수립한다.

ㅇ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시키되, 관련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
ㅇ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평가위원명단은 외부공개 금지한다.

ㅇ 평가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ㅇ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한다.(별도의 평가지에 평가점수 이외의 평가근거를 작성)

3) 대리인(Agent)의 입찰서류 확인

ㅇ 대리인(Agent)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업체평가 시 외국업체의 공급 확약서 등 계약내용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의무사항 명시

ㅇ 계약서 작성시 청렴계약의무사항을 포함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 체결 이후

1) 기성 및 준공검사 철저

ㅇ 물품 검수시에는 물품관리자가 아닌 별도의 검수자를 임명하여 물품관리자와 별도 검수자가 검수조서를 공동 작성한다.

ㅇ 용역, 공사 검사시에는 사전에 2인 이상의 검사원을 임명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한다.

- 검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감독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계약 현황 관리

ㅇ 국제계약을 체결한 부서는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을 기록한 계약현황자료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라. 기타

ㅇ 청렴도 강화기준을 교육 및 점검한다.

- 국제계약업무 관련 부서의 장은 부서 국제계약업무 수행직원을 대상으로 이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미준수 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4. 시행일

ㅇ 이 기준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