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탁금지법 주요 상담내용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 주관 하에
‘21년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질문과 답변내용

Q1	논문 투고의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A1	공개모집에 의한 논문 투고의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원고청탁을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질문과 답변내용

Q2	책을 집필, 출간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상 외부활동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A2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질문과 답변내용

Q3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원회 참석을 요청 받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부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A3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원회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외부활동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질문과 답변내용

Q4	국무조정실(중앙정부) 요청으로 CCUS 관련 발표토론 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4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행동강령 제2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은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외부활동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질문과 답변내용

Q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의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외부활동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A5	해당 설문조사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의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외부활동신고 대상 중 ‘자문’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도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부활동신고의 대상입니다.

6. 수수금지 금품 등

❍ 질문과 답변내용

Q6	방어시추 용역사 파견 직원의 부인에게서 와인을 선물 받았는데(선물가액은 2만 원대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지 않음) 신고 및 반환조치 하여야 하는지
A6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신고서 작성 후 반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7. 수수금지 금품 등

❍ 질문과 답변내용

Q7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즉, 임대차 관계에 있는 타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 수령이 가능한지?
A7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원칙적으로 수령이 허용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라면 어떤 금품 또는 선물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8.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 항목

❍ 질문과 답변내용

Q8	교육 수강생 이벤트 당첨으로 3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받은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A8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거래 또는 계약 담당, 인허가 신청, 민원 처리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금품으로서 이벤트 모바일쿠폰 발송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소정의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