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청렴이행 절차서

GAP-28 [Rev. 1]

개 정 이 력
개 정 사 항		시행일자	개 정 사 유	작 성		승 인
개정번호	개정쪽
				작성자	서명	승인자	서명
0		2005. 9.20	제정	구본무 정지동	서명완 서명완	이유락 황성기	서명완 서명완
1	전면개정	2009. 3. 9	ㅇ조직 통폐합에 따른 용어.관련절차 변경 및 법 개정 반영	임정호	서명완	허 식	서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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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검토                                     관련부서 검토

GAP-28 [Rev. 1]                                                 건설공사 청렴이행 절차서

부서명	비 축 시 설 처
직 책	토목팀장	기전팀장	처 장
성 명	김 수 회	김 창 호	한 병 호
서 명	서명완	서명완	서명완

부서명	석유비축처	감 사 실	경영지원처
직 책	처 장	실 장	처 장
성 명	강 남 의	장 기 덕	정 회 환
서 명	서명완	서명완	서명완

A₄(210㎜×297㎜)                               / 20                           한국석유공사

목                  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2

2. 용어의 정의	2

3. 책임과 권한	2

4. 일반사항	3

4.1 구성	3

4.2 중점관리 대상업무	3

4.3 입찰	3

4.4 하도급 관리	6

4.5 설계변경	9

4.6 검사	11

4.7 공사비 지급	12

4.8 하자관리	14

4.9 부정당업자 제재	15

5. 업무내용	17

5.1 청렴이행계획서 작성	17

5.2 청렴이행계획 이행	17

5.3 이행성과 평가	18

6. 기록	19

7. 붙임	19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사 및 계약관리 업무에 있어서 암묵적, 금전적, 반복적, 다발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를 중점관리대상 업무로 명시하고, 각 대상 업무별로 부패통제활동을 기술하여 청렴한 업무이행을 유도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공사 및 계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공사계획시 ‘청렴이행 계획서’의 작성, 계획의 이행과 평가 등 부패방지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청렴이행계획서

해당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렴이행 실행계획(Action Plan)을 의미하며, 계약방법과 공사개요, 중점관리대상 업무별 청렴이행 방안 등을 명시

(2) 시공계약자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수행시 법적 또는 계약적인 요건을 갖추고 시공을 수행하는 자

(3) 용역계약자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수행시 법적 또는 계약적인 요건을 갖추고 용역을 수행하는 자

(4) 계약상대자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수행시 법적 또는 계약적인 요건을 갖추고 용역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자

(5) 건설출장소

건설사업 관련 건설현장에 주재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조직

(6) 비축건설부서

건설사업 관련 계획수립 및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조직

(7) 비축지사

비축기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8) 비축운영부서

전비축기지의 시설물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9) 계약담당부서

건설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조직

(10) 자체감사부서

건설사업 관련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조직

3. 책임과 권한

3.1 건설출장소장 및 비축지사장

(1) 청렴이행계획서 이행

(2)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표 작성

3.2  비축건설부서장

(1) 청렴이행계획서 작성, 배포 및 이행

(2)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표 검토

3.3 비축운영부서장

(1) 청렴이행계획서 이행

(2)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표 검토

3.4 계약담당부서장

(1) 청렴이행계획서 작성 및 이행

(2)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표 검토

3.5 자체감사부서장

(1) 청렴이행계획서 이행 점검 및 확인

4. 일반사항

4.1 구성

청렴이행절차는 중점관리대상 업무별로 구분하며, 각각 집행기준, 부패취약요인, 청렴이행방안으로 구성된다.

(1) 집행기준 : 공사․계약을 청렴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규․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부패취약요인 : 업무 집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행위와 취약요소를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청렴이행방안 : 부패취약요소에 대응하여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제시한다.

4.2 중점관리 대상업무

청렴이행계획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중점관리 대상업무는 입찰, 하도급관리, 설계변경, 검사, 공사비 지급, 하자관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로 구분한다.

4.3 입찰

4.3.1 집행기준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7조)

(2) 제한자격경쟁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43-3))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인 경우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미만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3)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4)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 상태로 제한할 수 있다.

5) 공사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 입찰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공사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경우 1배 이내, 공사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에 의한 실적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6)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기준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에는 실적과 함께 제한이 가능하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단체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4)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1) 지명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③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④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⑤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⑥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⑦ 삭제 <1999.9.9>

⑧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5)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회계예규 2200.04-115-1)

1)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일련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경우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서 지명하여야 한다.

4)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 1억원)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6)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른다.

1)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6)’에 따른다.

4.3.2 부패취약 요인

(1) 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1) 제한조건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실적을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이중으로 까다롭게 규정하여 경쟁업체 배제

2)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경쟁이 가능한 공법을 객관적 비교검토 없이 특정공법으로 적용하여 입찰참여 제한

3)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4) 공사지역의 제한을 부당하게 하여 경쟁업체 배제

5)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만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지명

(2)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한정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거나 한 업체가 타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

2)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거나 태풍피해가 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계약하는 긴급하지 않은 복구공사도 수해관련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

4)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인 경우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인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대규모공사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

5)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를 발주시기 및 구역을 구분하여 분할발주

6) 예정가격을 사전 유출하거나 수의시담대상업체를 사전에 업체간 상호 인지토록하여 담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산낭비

4.3.3 청렴이행방안

(1)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을 할 경우 입찰방법 결정사유 및 참여업체 결정 사유와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다.

(2)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제출을 원하는 업체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한다.

(3)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인 사유로 수의계약을 계획할 경우 공사기간․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계약법령의 취지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인 사유로 수의계약을 계획할 경우 『경쟁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고시)』등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의무화 한다.

(5) 예정가격 결정 후 밀봉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업무절차서(GAP-15)”, “업체평가 및 선정절차서(GAP-16)”, “계약체결 및 관리절차서(GAP-17)”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하도급관리

4.4.1 집행기준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건산법 제29조1항)

①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 일괄하도급 금지조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2항2호, 제96조5호)

(2)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산법 제29조2항)

1)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산법 제29조3항)

2)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 2항2호)

(3)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건산법 제29조4항)

1) 규정에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 2항2호)

(4)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건산법 시행령 제32조1항)

1)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건산법 제29조5항)

2) 발주자는 통보받은 하도급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03-5)

3)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통보를 허위로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1항3호)

4) 또한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건산법 제99조4호)

(5)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건산법 제31조1항)

1)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6)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건산법 제35조)

1) 발주자와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의사와 지급방법․절차를 명확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사예정가격 대비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6)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7)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건산법 제38조)

4.4.2 부패취약 요인

(1) 시공능력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일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고, 부금만 챙기는 부실 건설업체 난립

(2)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저가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불법자금 조성

(3) 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저가로 하도급 계약

(4) 수급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할인율 반영 없이 어음 비율을 높여 지급

(5) 수급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는 미반영

4.4.3 청렴이행방안

(1) 필요시 도급계약조건에 공사의 주요부분을 규정하고, 수급인이 해당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한다.

(2) 공사 현장 투입인력 현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여부 등을 관리한다.

(3)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대하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 평가 및 조치를 시행한다.

(4)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5) 건설현장에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게시하고, 내부고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6) 하도급관리관련 세부사항은 “하도급관리절차서(GAP-2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 설계변경

4.5.1 집행기준

(1)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건기법 제5조)

1)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와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4)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건기법 제20조의4)

-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 시설물의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ㆍ재료 등의 품질기준ㆍ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설계기술ㆍ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5) 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 시공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기법 제23조의2)

(6)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하며, 변경시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제4조)

4.5.2 부패취약요인

(1)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발주자, 설계사 및 시공사 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 책임을 면함

(2) 별도로 발주하여야할 공사를 신규공종으로 설계변경하여 반영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신규공사 수주와 같은 특혜 제공

(3) 저가로 계약된 공종에 대하여 민원 등의 사유를 제기하여 공법을 변경하고, 신규공종으로 단가를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4)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는 신규비목  의 단가결정을 불투명하게 처리

(5) 설계변경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부족, 책임회피의 사유로 반영 거부

4.5.3 청렴이행방안

(1)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시공자와 당초 설계자의 의견, 필요할 경우 제3의 설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신규공사로 별도 발주하여야 할 공사가 추가공사로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다.

(3) 공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거나 당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공법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책임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4) 신규비목의 단가협의기준을 수립하여 계약이전에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도록 한다.

(5)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에게 실정보고를 하도록 한다.

(6) 설계변경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계약금액 조정 절차서(CQP-08)”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6 검사

4.6.1 집행기준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14조)

1) 상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3)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4)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1)항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7항)

(2) (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 직무는 감독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5) 건설기술관리법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기법 제24조)

1) 발주청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건기법 제25조)

(4)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건기법 제33조)

4.6.2 부패취약 요인

(1) 잦은 현장검사로 인해 유발되는 관행적 부패행위

(2) 조속한 기성금 수령을 위하여 서류 신속처리를 부탁하거나, 과다한 기성을 청구․묵인

(3) 준공검사시 시정이 필요한 계약 미이행사항, 부당 이행사항을 묵인

(4)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준에 미달되도록 이행한 사실을 은폐․묵인

4.6.3 청렴이행 방안

(1) 유사한 성격의 검사를 통합하여 검사의 횟수를 줄인다.

1) 계약이행과정에 시행되는 검사의 종류와 시기를 구체화하여 계약초기에 계획을 수립한다.

2) 검사일자, 검사내용, 검사기준 등을 계획하여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검사는 객관적으로 작성․공개된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2) 과다 기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성량이 감독일보 대비 100% 이상일 경우 그에 대한 확인서류를 징구한다.

(3)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을 저감하기 위하여 검사자는 사전에 통보된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사팀을 구성한다.

(4) 관행적 부조리 해소를 위해 검사 시행전 수급자와 검사자가 각각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5) 건설현장에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게시하고, 내부고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6) 검사관련 세부사항은 “검사업무관리 절차서(CQP-13)”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7 공사비 지급

4.7.1 집행기준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요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의 지연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5조)

1) 계약의 대가는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기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2)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대가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9조)

(2) 지출관은 공사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1항)

2)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3항)

3) 선금의 적용범위,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 지급조건 등은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9)’에 따른다.

(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34조)

1)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6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6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법 제13조)

4.7.2 부패취약 요인

(1) 대금 지급의 지연 처리와 지급기한 초과분에 대한 지연 이자 미지급

(2) 선급금 과다 산정, 반환처리 및 채권확보를 부적정하게 처리

(3) 원수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4.7.3 청렴이행 방안

(1) 검사일, 대금 지급요청일, 대금지급일 및 지급내용 등이 포함된 ‘민원서류처리전’을 작성하고, 지연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1)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 집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2) 대금지급 후 대금지급현황과 자체감사부서에서 작성한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수록 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4.8 하자관리

4.8.1 집행기준

(1)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건산법 제28조)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

1)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

2)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및 계약금액

② 계약상대자

③ 준공년월일

④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⑤ 기타 참고사항

(4)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건산법 제82조)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금액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 제1호	4월	4,0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1호	3월	3,000만원

(5)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를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건기법시행령 제58조)

1) 시공평가점수에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하자발생률	감점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인 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4.8.2 부패취약 요인

(1) 하자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행

1)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낙찰률 86% 미만 공사에 대해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결여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임에도 시설물의 결함을 하자보수로 처리하지 않고 별개 공사로 발주

(3) 하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부족하여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및 하자보수 요구 무마와 관련된 부당 행위 발생

(4) 하자보수 발생횟수와 하자발생 비용을 과소 산정하여 행정처분 및 건설업자 시공능력 산정상의 불이익에서 보호

4.8.3 청렴이행 방안

(1) 하자발생 원인분석 및 보수비용 산정과정에서 시공사와 이견 발생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결과를 따른다.

(2) 하자관리관련 세부사항은 “하자관리 절차서(GAP-20)”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 부정당업자 제재

4.9.1 집행기준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④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⑤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⑥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⑧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⑨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⑩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⑪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⑫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⑬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⑭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⑮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③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9.2 부패취약 요인

(1)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의 결정과 경감에 있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

(2)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개시․통보 등을 지연하여 실질적 불이익 기간 단축

(3) 부정당업체 제재사유가 발생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묵인

4.9.3 청렴이행 방안

(1)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발생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자의적인 권한 남용과 제재 대상기업의 부당한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우리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시민단체 등 중립적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3) 소속직원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한다.

5. 업무내용

5.1 청렴이행계획서 작성

(1) 비축건설부서장 및 계약담당부서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공사별 특성을 고려 당해 건설공사에 적합한 청렴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발주부서

3) 계약방법

4) 공사개요 : 위치, 예산, 공사기간, 주요 공사내용 등

5) 중점관리대상 업무별 청렴이행 방안

(3) 비축건설부서장은 작성 완료된 청렴이행계획서를 건설출장소장, 비축지사장, 비축운영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 자체감사부서장에게 입찰공고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5.2 청렴이행계획 이행

(1) 건설출장소장, 비축건설부서장, 비축지사장, 비축운영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은 청렴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출장소장은 청렴이행계획서에 따른 청렴이행 여부를 공사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설출장소장, 비축건설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은 청렴이행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실행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관리하여 준공 후 청렴이행계획 성과평가시 판단근거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5.3 이행성과 평가

(1) 건설출장소장, 비축건설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은 건설공사 준공 후 부패방지계획의 이행여부를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표에 따라 자체 평가함으로써 청렴이행계획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분야는 청렴이행방안의 실행 여부 및 부패발생 여부로 구성된다.

(2) 비축건설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해 청렴이행계획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자체감사부서장은 공사 준공 후 자체평가한 청렴이행평가표 및 근거자료를 토대로 청렴이행계획서에 따른 청렴이행 여부를 자체감사시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아래 “청렴이행계획 성과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해당공사 청렴이행 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렴이행계획 성과평가 기준>

감사 기준		내 용
실행계획	청렴이행방안의 적정성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가?
근거자료	청렴이행방안의 실행사항과 근거자료 내용의 일치 여부	근거자료를 통해 청렴이행방안의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근거자료의 신뢰 여부	근거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는 않은가?
징계 및 인센티브	징계 또는 인센티브의 적정성	부패 및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징계 및 경감기준 적용에 있어서 재량남용이나 징계절차가 불투명하지 않았는가? 우수업체 또는 부실업체 지정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부패은폐	부패 은폐의 가능성	금전적․암묵적인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윤활하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4) 상기 자체감사부서장의 성과평가는 자체 근거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방적인 평가에 그칠 수 있으므로 부패에 대한 양방향 평가 차원에서 건설공사 업무수행 단계별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성과평가를 시행한다.

6. 기록

기 록 명	보존기간	보관책임자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서	건설공사 준공시까지	건설출장소장 비축건설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 비축지사장 비축운영부서장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표	건설공사 준공 후 3년까지	비축건설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

7. 붙임

(1) 업무흐름도(A-GAP-28-01[Rev. 0])

(2)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서(예)(A-GAP-28-02[Rev. 0])

(3) 사용양식

1)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표(F-GAP-28-02[Rev.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