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1.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정책 자료 1. 독일의 부정청탁 금지관련 법제 …………………………… 1 2. 덴마크의회 고충보고서 ……………………………………… 7 Ⅱ 해외 동향 1. 국제 컨퍼런스 동향 □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15 □ 주요국가 추진동향(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18 2. 기관 동향 □ ‘12년 10월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 23 □ G20 반부패 실무그룹과 FATF 간 합동전문가 회의 …… 24 □ ‘12년 ADB/OECD 아태반부패회의 …………………… 24 □ ‘12년 제3차 UN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 25 3. 국제협회 소식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0회 총회개최 ……………… 26 □ 국제투명성기구(TI), ‘12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 26 □ 제1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회의개최 ……… 2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I		정책 자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3. 01월

1		반부패 관련 자료

독일의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해외입법조사위원 박희영

Ⅰ. 머리말

‘청탁’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직무행위를 수행할 것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은 직무수행을 그르치는 행위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 ‘부패’의 한 유형이다.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7일 ‘부패에 관한 형법협약’과 ‘부패에 관한 민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이 협약은 2002년 7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43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연방과 주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마련하여 부패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독일의 부패방지에 관한 입법 사례와 제도를 소개한다. 입법의 내용에는 주로 이에 대한 제도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입법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Ⅱ. 연방의 부패방지법 제정 시도

연방차원에서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입법의 노력은 우선 1997년 부패방지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주로 형법과 공무원직무법을 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모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협상의 금지와 거래에 있어서 부정증수뢰행위의 금지를 형법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후 2002년 6월 11일 ‘부패등록부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 이 연방하원(Bundestag)을 통과하였으나,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거부되어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2월 12일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의 제안으로 경쟁제한법(GWB)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공공계약발주담당자가 계약발주를 하기 이전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체를 발주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사업체를 연방경제부에서 운영하는 ‘부패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발주시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등록부에는 배제된 모든 사업체들에 관한 정보들이 계약담당자들을 통해서 신고되어 저장되어 있다. 담당자들은 공공계약절차에서 이 등록부의 기록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사업체들이 형법상 직무범죄를 범한 경우 이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위헌성 등의 문제로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거부되었다.

그 후 위헌성의 문제를 제거하여 독자적인 부패등록부법률안이 다시 제출되었다. 이에 의하면 연방 경제부에 등록부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들로 하여금 사업체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업체 자신의 과오로 인한 경우 사업체들은 관공서의 발주절차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법률안도 입법되지 못하였다.

2009년 4월 20일 ‘공공(또는 행정)발주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을 통하여 경쟁제한법 제4장 공공계약의 발주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연방차원에서 부패에 관한 일반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률 규정이나 각 주의 법률, 행정규칙, 지침 등을 통해서 규제되고 있다.

Ⅲ. 주(州)의 부패방지법

1. 베를린州 부패방지법

베를린주는 독자적인 부패방지법을 가지고 있다. 정식명칭은 ‘부패가 의심스러운 기업체에 관한 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등록부법‘)‘이다. 2006년 4월 19일 제정되어 2006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2010년 12월 1일 대폭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다시 발효되었다.

1) 법률의 목적(제1조)

베를린주는 부패 척결과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보제공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 정보제공처는 자연인과 법인의 비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등록부를 운영하는데, 이를 ‘부패등록부(Korruptionsregister)'라고 한다. 부패등록부는 공공계약의 담당공무원(ὅffentlichen Auftraggeber)이 입찰자, 지원자, 잠재적 수임자의 신뢰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할 때에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공공계약 담당공무원은 연방의 경쟁제한법(WBG) 제98조에서 말하는 모든 공공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州 부패방지법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주는 2004년 12월 15일 ‘부패방지 개선 및 공공계약발주등록부의 설치 및 이행을 위한 법률(약칭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다.

1) 적용범위(제1조)

이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관청, 공공기관, 州운영사업체(Landesbetriebe), 州의 자치단체운영사업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州회계감사원, 州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법기관(법원, 검찰, 세관 등)

2. 지방자치단체(예, 시읍면), 자치단체연합, 그 밖에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단체, 공공기관 및 재단

3. 공무원법, 공무원임금법, 고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연합, 그 밖의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단체, 공공기관 및 재단의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4. 주정부의 구성원

5.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연합의 기관 및 위원회의 구성원

6. 그밖의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단체, 공공기관 및 재단의 기관의 구성원

7. 법인 및 인적 단체, 절대 다수의 배당이나 의석이 공공기관에 속하거나 그 기관의 기부를 통해 절대적인 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법인 및 인적단체

8. 제1호, 제2호, 제7호에서 언급한 기관에 공개입찰하기 위한 자연인, 법인 및 인적단체 등이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제1항). 다만 이 규정들은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3. 함부르크州 부패등록부법 초안

함부르크주는 2004년 2월 18일 ‘부패등록부의 설치와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패등록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2월 13일 법률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 후 규칙에 사업자등록부를 두어 부패등록부의 역할을 대신하였으나, 2012년 3월 13일 새로운 부패등록부법 초안을 가결하였다.

Ⅳ. 행정규칙 등에 의한 부패방지

1. 연방정부의 부패방지 지침

연방정부는 2004년 7월 30일 연방행정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2012년 2월 9일 연방정부의 부패방지 지침을 각 주에서 전환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방행정의 부패예방 권고안을 제정하였다.

2. 바덴뷔르템베르크州 지침

바텐뷔르템베르크주는 1996년부터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6년 10월 8일 주범죄수사청에 ‘부패척결을 위한 조정그룹(KGK)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조정그룹의 직무는 부패예방과 척결을 다루는 주 내의 모든 관청과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주는 1997년 10월 31일부터 ’공공계약발주의 참여 배제를 위한 신고 및 정보제공처‘를 설치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세액을 제외한 50,000유로 이상의 공공계약의 발주인 경우 정보제공처에 조회할 의무를 진다.

3. 바이에른州

바이에른주는 1990년 중반부터 최고 건축관청에 ‘공공계약발주의 배제를 위한 정보제공처’를 두고 있다. 이 등록 목록에는 부패를 근거로 한 배제 외에도 불법노동과 불법파견법 위반의 경우도 등록되어 있다.

4. 브레멘州

브레멘주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부패예방과 대처를 위한 행정규칙’에서 내무 및 스포츠부에 공공계약발주를 위한 신고 및 정보제공처를 두고 있다. 주의 모든 기관의 공공계약담당자는 공공계약을 발주하기 이전에 여기서 조회를 하여야 한다. 등록부에는 공공계약발주의 배제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브레멘주 공공계약발주법 (제9조 제4항)). 부패방지를 위해서 중앙부패방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5. 헤센州

헤센주는 2007년 11월 14일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공동의 지시회람(Runderlass)을 통하여, ‘응모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경우 공공계약발주에서 배제’한다는 중앙신고 및 정보제공처가 운영되고 있다.

6. 니더작센州

니더작센주는 2000년 2월 1일 ‘신뢰할 수 없는 지원자의 공공계약발주에서의 배제’에 관한 지시회람을 통하여 주 관청의 부패등록부가 도입되어 있다. 이 지침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득의 획득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의 지불, 현금유사한 기부(상품권, 입장료, 전화카드, 현금카드 등), 물건의 양도(보석, 자동차, 건설기계 등), 사적 거래에서의 특별한 우대(무이자 대부, 할인 등), 사적인 부수활동을 위한 상당성을 넘어선 사례의 지급(계약서, 감정서 등), 부수활동의 부여 또는 중개, 여행시 차량티켓 및 항공권의 제공, 상당성을 넘어선 숙소의 제공, 특별전시회의 초대, 유선법상의 특혜, 성행위 수용 및 수인, 그 밖에 가치가 적은 것이라도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시회람을 기초로 2008년 12월 16일 ‘부패예방과 부패척결을 위한 지침(반부패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부패의 위험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또한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7. 라인란트팔츠州

라인란트팔츠주는 2000년 ‘공공기관의 부패척결’이란 행정규칙을 통하여 부패등록부를 두고 있다. 재정부에서 이를 관리하며 주의 모든 공공계약담당자에게 관청의 신뢰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목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8. 쉴레스비히 홀스타인州

쉴레스비히 홀스타인주는 2003년 10월 1일 공공기관에 있어서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 지침을 제정하여 부패기업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Ⅴ. 형법에 의한 부패방지

1. 수뢰죄(제331조)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제1항).

그러나 행위자가 스스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경우,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의 수수를 사전에 승인했거나 행위자가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그 수수를 허가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법관 또는 중재법관이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Ⅵ. 맺음말

독일에는 연방차원에서 아직 통일적인 부패에 관한 일반법률은 입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개별 법률을 통하여 규제해 오고 있으며, 몇몇 주는 법률을 통하여 부패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부패등록부’란 제도를 두어 부패하거나 부패가 의심스러운 사업체를 공공계약에서 배제시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규칙이나 지침을 통하여 부패가 의심스러운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출처 : 국회전자도서관

2		옴부즈만 관련 자료

덴마크의회 고충보고서

의회 옴부즈맨 Jǿrgen Steen Sǿrensen

옴부즈맨 2012년

이 논문은 ‘시민 법률 보호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는 제목의 2012년 4월 27일자 Politiken 지에 발표된 특집 기사이다.

금년 2월 1일 필자는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직책에서 강력하고 탁월한 업적을 낸 Hans Gammeltoft-Hansen의 뒤를 이어서 의회 옴부즈맨 직책에 취임하였다. 의회에서 옴부즈맨이 최대 10년 동안만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만 봉직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이 한편으로 정기적인 교체와 이에 따른 그 직책의 갱신과 다른 한편으로 옴부즈맨 제도 자체의 적절한 지속성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개정은 의회 옴부즈맨 법을 개정하기 위한 2012년 6월 18일자 법 568호 통과와 함께 이제 발효되었다.

옴부즈맨이 대체로 그 제도의 과정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옴부즈맨들도 물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역시 허용된 시간 내에 그 직책의 특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을 한다.

도대체 덴마크에 왜 옴부즈맨이 있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양 대전 사이의 후기에 있어서 현대 덴마크의 발전은 시민의 이익과 함께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규제 권력의 생성과도 관련이 있다. 수년 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는 모두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도이었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시민들이 당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시민은 누구에게 의지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이들은 정상적인 항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소 기구들이 감독하려고 했던 시스템의 일부이었던 경우가 자주 있었다. 법원은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실정이다. 독립되고 무료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소 기구에 대한 개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다. 동시에 입법부 자체도 이미 통과된 규정을 행정부가 활용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였다.

그 해결책이 옴부즈맨이었다. 옴부즈맨 제도는 1953년 헌법에 포함되었으며 1955년에 제정되었다. 그 원형은 이미 1809년에 제정된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이었으나 덴마크의 모델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스웨덴의 것과 달랐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나라에도 확산된 것은 대체로 덴마크의 모델이었으며 ‘옴부즈맨’이라는 용어가 몇 개의 대륙에 알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옴부즈맨은 때로는 “보통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불린다. 이는 옴부즈맨이 기본적으로 보통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며 옴부즈맨의 주요 사명이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거나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객의 편을 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의 편을 드는 것이 옴부즈맨의 역할은 아니다. 옴부즈맨의 역할은 행정부가 관련 법률과 선량한 행정관행에 따라 개별 시민을 대우하였는지 여부를 건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옴부즈맨은 행정부에 대해서 기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단지 의견을 표명할 뿐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건의 심의를 재개하도록 건의할 뿐이다. 이는 취약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취약하기도 하다. 그러나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옴부즈맨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어서 옴부즈맨이 기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특별한 권한이 특정 단일 기관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옴부즈맨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 행정부 전체의 모든 사안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법률적 생각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옴부즈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옴부즈맨과 당국은 서로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옴부즈맨의 법률적인 생각은 사실상 거의 항상 지켜지고 있다. 이것은 물론 옴부즈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위임 권한과 결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개별 사안에 그다지 참견하지는 않지만 옴부즈맨을 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전통적으로 덴마크 행정부가 보여준 옴부즈맨 제도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요소는 행정부가 옴부즈맨의 견해가 옳고 합리적이라고 단순히 인정하는 식으로 옴부즈맨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당국이 소위 옴부즈맨의 건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볼썽사납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건의사항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옴부즈맨의 건의사항을 준수하게 된다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옴부즈맨의 영향력은 이와 같이 강력한 의회의 지원과 더불어 행정부의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옴부즈맨 제도가 고도의 법률적 질을 대변할 것이 요구되지만 또한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요구를 부과하기도 한다.

첫째로,  옴부즈맨은 그가 비록 개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덴마크 행정부 전체가 유능하며 전문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옴부즈맨의 일상적인 과제가 행정부를 비판적인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예를 들어 법률문제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거나 사안 처리에 있어서 너무 피상적이거나 또는 신속한 사안 처리, 정중한 자세 및 배려라는 일반적 원칙에 반하여 시민을 처리하거나 대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옴부즈맨은 이러한 것에도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행정부 및 행정부의 여러 가지 권능도 인정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옴부즈맨은 제대로 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옴부즈맨은 어떤 사안을 골라내고 그 사안에서 어떤 문제를 조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취지는 옴부즈맨이 자신의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옴부즈맨은 무의미한 형식 문제에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권리가 무시될 수 있거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문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후자는 덴마크의 법률과 관련해서도 적용되지만 또한 개별 시민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예를 들면, EU 법률이나 국제법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옴부즈맨으로 취임한지 첫 두 달 동안에 필자는 예를 들면, 공공부문 종업원의 표현의 자유, 경찰의 Scala 건물 철거, 사회적 사기사건과의 싸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정부 당국의 의무 및 만기(晩期) 낙태에 이어 산 채로 태어난 신생아의 보건 처리 서비스와 같이 상이한 여러 문제들을 심의하였다.

셋째로, 옴부즈맨은 가능한 한, 건설적이며 진취적이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옴부즈맨의 주 과제는 분명히 당국이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행정부의 조치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옴부즈맨은 공법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팀플레이를 잘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적법성의 최적화, 행정부의 문화 및 인권의 존중에 기여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옴부즈맨은 이상적으로는 행정부의 ‘악마의 영혼과 착한 선녀’ 모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처우를 받았다고 믿고 있는 시민의 보호막이 된다는 옴부즈맨의 핵심적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최선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옴부즈맨 제도는 수많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행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상당한 예산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아무런 징조도 당분간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원상황이 핵심 서비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다. 여기에서 옴부즈맨은 이중의 과제를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옴부즈맨은 예를 들면, 행정부의 사안 처리에 있어서 법률 또는 우수한 행정관행에 의해서 적절한 만큼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 이상으로 처리 절차에 더 많은 요구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일한 돈이 두 번 지출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돈이 어떤 절차에 일단 지출되면, 이것은 역시 핵심 서비스라 해도 이에 지출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옴부즈맨은 자신이 행정부에 부과하는 요구에 대하여 자원과 관련된 결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반면에 옴부즈맨은 핵심 서비스가 실제로 법률로 규정된 만큼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속도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데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이와는 정반대로 행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옴부즈맨의 임무는 아니다. 옴부즈맨은 시민들이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 수준의 삭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도와주어여 한다. 궁극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과 법규에 따른 시민의 받을 권리 사이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갈등은 행정부나 옴부즈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 자체의 자원을 옴부즈맨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옴부즈맨은 약 90명의 종업원과 약 5,500만 덴마크 크로네에 상당하는 연간 예산이 있는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정부 전체는 거의 800,000명의 종업원과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세계에 있어서 옴부즈맨은 행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의 극히 사소한 부분만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 밖에도 옴부즈맨에게 쌓이는 불만의 수는 여러 해 동안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옴부즈맨은 연간 약 5,000건을 접수하고 있다. 개인의 불만은 통상 자신의 사안이 심도 깊은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것도 가급적이면 옴부즈맨 자체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극히 자연스러운 기대에 차있다. 동시에 옴부즈맨이 불만 사안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을 자신이 주도하는 조사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들이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옴부즈맨이 무엇보다도 관련된 사람들이 법률이나 정상적인 인도주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위한 기관, 예를 들면, 형무소나 정신병동 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검사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미 상당한 자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 어린이 사무소가 옴부즈맨 제도 내에 설립되는 가을이 되면,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맨에게는 덴마크에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다른 특수 업무도 있다.

어린이 사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은 이제 7페이지 주 2에서 언급한 개정법의 통과로 이제 제공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옴부즈맨은 앞으로는 이 제도의 자원이 가급적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사안을 고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옴부즈맨이 불만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자신이 관계당국을 비판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기대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경우 또는 소요 자원이 예상되는 사안의 결과에 비추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할 것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를 입은 불만 제기인은 불만사항이 거부될 때 불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 그러나 달리 취할 길은 옴부즈맨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그것도 적어도 막연하지만 적절한 시간 내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 불만 제기인은 허황된 희망을 갖는 대신에 직접적인 대답을 신속히 받는 것이 어쩌면 실제로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옴부즈맨이 어떤 경우에도 불만 제기인이 바라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철저한 조사에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옴부즈맨에게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정확하게 예상되는 기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항상 법률의 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옴부즈맨 제도에 있어서의 보다 효율적이며 유익한 사안 처리 절차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한 행정이 세밀하게 숙고된 법률보다 훨씬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심사숙고한 자원의 이용 문제이며 신속한 사안 처리문제이며 우수한 관리의 문제이다.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가 좋은 사례로써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간단히 말해서, 옴부즈맨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옴부즈맨 제도가 그 핵심 활동의 목적에 맞게 제도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주변 세계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행정부와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옴부즈맨 제도는 계속해서 덴마크의 법조계와 개인 권리의 보호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법률문제에 있어서 항상 최종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관행에 있어서 옴부즈맨의 법률관련 생각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고무되고 있는 법원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밖에도 독립된 감시 기구에는 항상 잠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는 그 자체가 토론과 비판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에도 건설적으로 비판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친숙한 틀에 박힌 수법이나 어쩌면 개선될 수도 있는 확립된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와 이 제도가 받아야 할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러나 또한 가능하면 더 우수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도 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보여준 신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필자 자신이 이를 받을 만하다고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는 계속해서 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덴마크어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덴마크가 개인의 보호를 위한 탁월한 개념을 개발하고 수출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 2011 덴마크의회 고충처리 연례보고서 중에서

II		해외 동향

1		국제 컨퍼런스 동향

▢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반부패기구 원칙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문

2012.11.26~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2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와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초청으로, 전 세계 전‧현직 반부패 기관장, 반부패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일련의 “반부패기구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자카르타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여러 명의 반부패기구 기관장들과 서아프리카 반부패기관 네트워크, 동남아시아 반부패 연합, 아랍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남아프리카 반부패 포럼, 동아프리카 반부패기관 연합, 유럽 반부패 연합/유럽 반부패 연락 네트워크(EPAC/EACN) 등 지역 네트워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유엔개발계획,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투명성기구의 대표도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본 컨퍼런스에 기고문을 제출하였다.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경험, 반부패기구들이 직면한 과제 및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을 위한 주요 요건을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본 컨퍼런스가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증진․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음을 고려하고,

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 부패예방에 대한 권한을 가지거나, 조사나 기소에 중점을 두거나, 또는 이러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등 세계 각국 반부패기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엔반부패협약(UNCAC) 등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국제적인 약속과 의무를 상기하며,

제5차 국제반부패기관협회(IAACA) 연례 컨퍼런스 및 총회에서 채택된 마라케쉬 선언, 그 중 특히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 및 36조에 의거, 반부패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 확실하고 안정적인 자금과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직원의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과 지원”을 약속한 부분을 상기하며,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제3차, 4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3/2, 3/3 및 4/4에서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EPAC/EACN이 마련하고 제6차 IAACA 연례 컨퍼런스 및 총회에서 환영한 「반부패기구 표준」에 대해 감사하고 주목하며,

“반부패기구 및 사법 집행 기관이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강화하고 이들 기관이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G20의 결의에 대해 감사하고 주목하며,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증진을 위해 기울인 국제투명성기구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고 주목하면서,

참가자들은

1.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을 위해 다음의 원칙을 권고한다.

▪권한: 반부패기구는 단일 기관으로서 또는 다수의 협력기관들과 함께 예방, 교육, 인식제고,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분명한 권한을 가진다.

▪협력: 반부패기구는 고립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반부패기구는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시민사회, 민간분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증진한다.

▪영속성: 반부패기구는 해당 국가의 기본 법리에 따라, 반부패기구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 또는 특별법과 같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법률 체계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임명: 반부패기구 기관장은 기관장의 비정치적 입장, 공평성, 중립성, 청렴성 및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

▪연속성: 정직, 해임, 사임, 은퇴 및 임기 만료의 경우, 반부패기구 기관장의 모든 권한은 신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동안 기관 내부의 적절한 인사에게 위임된다.

▪해임: 반부패기구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받으며, (대법원장과 같이) 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는 주요 독립적인 인사의 해임 절차에 준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윤리적 행위: 반부패기구는 직원들에게 최고수준의 윤리적 행위기준을 요구하는 행동강령 및 그 강령의 강력한 준수체계를 채택해야 한다.

▪면책 특권: 반부패기구 기관장과 직원들은 그들의 권한 수행 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반부패기구 기관장과 직원들은 악의적인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보수: 반부패기구 직원들은 기관이 적격한 직원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인적자원에 대한 권한: 반부패기구는 분명하고 투명한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 직원을 채용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자원: 반부패기구는 해당 국가의 예산 및 인구 규모, 국토 면적을 고려하여,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한다. 반부패기구는 점진적인 역량 개발과 운영의 개선 및 권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계획에 입각하여, 안정적이고 충분한 자원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재정 자치: 반부패기구는 적절한 회계기준과 감사요건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관이 완전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예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내부 책임성: 반부패기구는 자체적인 비위와 권한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및 징계 체계를 포함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한 분명한 규칙과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부 책임성: 반부패기구는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권한남용 예방 체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국민 보고: 반부패기구는 최소한 일 년에 한번 기관 활동에 대해 국민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홍보활동 및 참여: 반부패기구는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2. 반부패기구들이 해당 기관, 국가 및 반부패 기관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상기 원칙을 홍보하도록 장려한다.

3. 행정‧입법‧사법 기관 실무 담당자들과 일반 대중이 반부패기구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원칙을 홍보할 것을 반부패기구들에게 장려한다.

4. 해당 정부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에서 상기 원칙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것을 반부패기구들에 촉구한다.

5. 반부패기구 원칙을 검토하고 합의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반부패기구 원칙”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주요국가 추진동향(ADB‧OECD 아태 반부패회의)

□ 베트남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강화 방안과 부패방지중앙지도위(OSCAC) 개편 방안을 수립하였음

○ 국회는 자금세탁방지법(’13.1월 발효 예정), 법제심사법, 행정위반처리법을 통과시켰으며, 감찰원은 부패 수준 평가지표 및 반부패 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반부패법 이행 활동 감사 규정을 제정하였음

○ 부패방지중앙지도위는 반부패 정보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감찰원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에 반부패 콘텐츠를 반영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과 국민 약 3백만명을 대상으로 반부패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약 26,000회 반부패 강좌를 개최했고, 약 3십만 부의 반부패 관련 책자 및 자료를 배포하였음

○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361개 사업 및 법규와 관련하여 약 1,700개 행정절차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12년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한 자산의 원천에 대한 소명 의무를 도입토록 국회에 제안하였음

○ 비현금 거래 장려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급여 등을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등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임

○ 모든 공공기관에서 순환보직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내 부패 발생 시 해당 기관장이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있음

○ 베트남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연례 반부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제11차 회의를 준비 중임

○ ’12.1월~7월 간 부패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는 153건(275명), 기소는 183건 (451명), 재판은 116건(251명)이 이루어졌음

□ 방글라데시

○ ’12년 형사사법공조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었음

□ 부탄

○ ’11년 반부패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규정(2008)을 개정하여 ’12.2월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재산공개 시스템을 정비 중임

○ 개정 반부패법에 따라 부방위는 공무원 표준 행동강령 제정,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규정 제정, 선물수수규정 개정을 추진 중임

○ 부탄텔레콤 등을 대상으로 부패위험관리(CRM)를 실시하였으며, 6개 시민단체와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 “세계 반부패의 날(12. 9.)”을 기념하여 ’11. 12. 9.~17.간 국가 반부패 주간 행사를 하였음

○ 정보공개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덴마크 정부의 지원으로 ’11.12월 “윤리 및 청렴 관리”에 관한 사이버 코스를 개설하였음

○ 제2차 국가청렴도평가 실시를 준비 중임

○ 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 규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홍콩 염정공서를 모델로 부방위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최근 금융․조달 등 분야별 전담부서 구성을 추진 중임

□ 홍콩

○ 염정공서는 ’11.9월~’12.8월간 조달 관련 18건 포함 총 67개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안의 수용률은 90%를 상회함

○ 염정공서는 행정장관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1.3월~11월 깨끗한 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2년 초 지역의회 의원 선출자 대상 반부패 세미나를 3회 개최하였음

○ 염정공서는 ’11.11월 중국 감찰부, 마카오 염정공서와 공동으로 공직사회 청렴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1월 공공기관 관리자를 위한 이해충돌관리 안내 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하였음

○ ’12.5월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독립심사위원회는 정무직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권고안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염정공서는 “대학부문 부패방지 가이드”(’11.12월), 부동산 중개업소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우수사례 체크리스트(’12.3월), 국가체육연합회 대상 우수사례 지침(’11.12월)을 발간했음

○ 염정공서는 현재까지 홍콩 내 총 1,600개 상장회사 중 990개 기업을 지원하였는데, 이들 중 약 60%를 대상으로 내부 윤리강령 마련 또는 검토를 지원했고, 26%를 대상으로 반부패 간담회를 주최했음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 방지법을 제정하여 ’12.4월 시행되었음

□ 인도

○ ’11.5월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였고, ’12~’13년 인도 대상 UN반부패협약 이행 점검을 준비 중임

○ 내무부는 민간부문의 뇌물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임

□ 인도네시아

○ 부방위는 현재 경찰 오토바이 및 차량 조달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청 고위간부를 수사하고 있음

○ 오는 11월 26일~27일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 일본

○ 외무부와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ODA 사업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및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 대상 인식제고 활동 및 수원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윤리위원회(NPSEB)는 ’12월 첫째 주를 “국가공무원 윤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공무원의 윤리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경제통상산업부(METI)가 매년 기업들에게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국공무원 뇌물 공여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장려함에 따라, ’11년 약 16개 도시에서 1,6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되었음

○ 일본 정부는 “자산회복에 관한 실무가이드”를 제작하였으며, G8 행동계획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할 예정임

○ 정부조달 분야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13년 중앙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마카오

○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렴연극” 순회공연을 실시하여 약 1,5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 ’11.10월~12월간 “민간부문 뇌물 예방 및 통제 법”에 관한 순회 전시회를 50여 개 지역에서 개최하였음

○ ’11.12월 공직자재산공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금융정보기구(FIU) 산하에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였음

□ 말레이시아

○ ’12.6월 말레이시아 반부패아카데미(MACA)는 OECD와 공동으로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방지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부방위 및 경찰청 관계자 대상 세미나 및 ASEAN 등 아태지역 대상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음

□ 몽골

○ ’12.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 후보자는 이해충돌 관계를 부패방지청(IAAC)에 사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12.6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으며, ’12년 제2차 청렴도평가가 실시되었음

○ ’12.1월 형법을 개정하여 부정축재를 범죄화하였음(’12.5월 발효)

□ 싱가포르

○ 상무부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기업 방문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11.9월~’12.8월간 약 4,000명이 강연회에 참가했음

○ 싱가포르는 엘살바도르의 UN반부패협약 이행현황 점검국으로, ’12.7월 엘살바도르에 대한 실사방문을 하였음

○ 싱가포르의 반부패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평균 연 2천명의 외국인이 탐오조사국(CPIB)을 방문함

○ 탐오조사국은 ’13년 아태지역 반부패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중급자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임

□ 태국

○ 부방위(NACC)는 “장관 소유 공동 지분 및 주식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총리 및 장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부방위는 ’12.7월 푸켓에서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패 자산회복 및 자금세탁 방지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약 150명이 참석했음

○ 부방위는 베트남 감찰원, 말레이시아 부방위, 중국 감찰부, 체코 경찰청, 나이지리아 경제금융범죄위원회와 MOU를 체결했음

○ 자금세탁방지법(’99)에 의거, 고객 주의 의무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훈령이 제정되어 ’12.8월 시행됨

2		기관 동향

▢ ‘12년 10월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 개최기간 및 장소 : 2012. 10. 9(화)~12(금), 파리 OECD본부

○ 주관기관 : OECD 사무국

○ 참가국 :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39개국), 정회원국(콜롬비아), 임시옵서버국(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페루), 관련 국제기구(UNODC, 세계은행) 대표 등

*임시옵서버 초청국중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은 불참

○ 핵심요지

- (러시아 2단계 평가 일정) 러시아 2단계 평가는 2013. 6월에 실시될 예정임

- (작업반 글로벌 관계전략 업데이트) 3단계 평가일정 지연으로 금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 (작업반 의장 선출 절차) 의장 선출 절차와 의장직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한바, 12월 회의를 합의시한으로 설정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함

▢ G20 반부패 실무그룹과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간 합동 전문가 회의

○ 일  시 : 2012.10.13(토) 09:00~18:00

○ 장  소 : 파리 세계은행 회의장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및 FATA

○ 참석자 : G20 반부패 실무그룹 대표단, FATF 회원국 대표 및 지역별 자금세탁 전문가 등 약 70여명

○ 핵심요지

- 참석자들은 불법자금의 자금세탁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감지되는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2개 국가 이상이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불법자금 환수 등은 각국 수사기관간 정보공유와 같은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함

▢ ‘12년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10.22(월) ~ 24(수)

○ 장  소 : 베트남 하노이

○ 주  최 : ADB/OECD 사무국, 베트남 감찰원(Government Inspectorate)

○ 참석자

-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30개 회원국 정부

- ADB(아시아개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DP(유엔개발계획), World Bank(세계은행), TI(국제투명성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 주요내용

- ‘13~’14 회원국 대상 “기업윤리”에 관한 정책연구(thematic review) 실시 합의

․‘13.7월중 관련 정책현황에 관한 설문서를 회원국에 회람시킬 예정

※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연구비 지원 예정

- '13년 부탄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가별 연구(country review) 실시 추진

․부탄정부와 합의하여 올해 연말까지 연구범위를 확정할 계획

- 동티모르‧솔로몬제도 신규 회원가입

․금번 회의중 동티모르에서 솔로몬제도의 회원 가입으로 회원국이 30개국으로 증가

- 차기 회의 개최장소 및 일정합의

․‘13.6월 동티모르에서 제18차 조정그룹회의 및 제12차 반부패 세미나 개최 합의

※ 차기 회의 결과를 ‘13.10월(또는 11월) 제5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시 발표

▢ ‘12년 제3차 UN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 주  관 :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 기  간 : 2012. 11. 14(수) ~ 16(금),

○ 장  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회의장(VIC)

○ 핵심요지

- 참가국들은 UNCAC 이행점검 매커니즘이 동 협약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수검국과 점검국간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제별 이행보고서의 유용성을 언급함.

- 이행점검 결과로서의 기술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기술지원 관련 예산의 정규예산화, 기술지원 작업반 재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됨

3		국제협회 소식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0회 총회 개최

○ 기   간 : ‘12.11.12.~‘12.11.15.(4일간)

○ 장   소 : 뉴질랜드(웰링턴)

○ 회의결과

- 회장 : 베벌리 웨켐(Beverley Wakem, APOR)

- 제1부회장 : 존 윌터스(John Walters, Africa)

- 제2부회장 : 다이엔 웰본(Diane Welbon, North America)

- 재무이사 : 알란 라이(Alan Lai, APOR)

○ IOI 총회 아시아지역미팅 결과(‘12.11.12.)

- 아시아지역 기관회원 14명중 옴부즈만 2명(마카오, 태국), 대리인 3명(한국, 일본, 이란) 만 참석, 지역이사 및 아시아규칙개정 연기

⇒ 향후 IOI 사무국 주도로 전자투표를 통해 선출 예정

※ ‘13. 4월초 새 지역이사 미팅 방콕 개최 제안(태국옴부즈만)

○ IOI 중간 이사회 개최 : ‘13. 4.15.~16, 오스트리아(비엔나)

▢ 국제투명성기구(TI), ‘12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 일  시 : 2012. 12. 5.(한국시간 14:00)

- 장  소 : TI본부(독일, 베를린)

- 내  용 : 2012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및 순위 발표

* CPI 지수 :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등의 견해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13개기관 데이타를 모아 지수화

- 발표내용

․한국 : 56점(100점 만점) 45위(176개국중), OECD 27위(34개국중)

※ 한국은 지난해 183개국 43위에서 두단계 추락하였고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90점으로 공동 1위,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가 8점으로 최하위(174위)

▢ 제1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회의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11.29(목)~30(금), 비엔나 국제회의장

○ 주관기관 : IACA

○ 참석자 : 34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17개 서명국, 35개 비서명국 대표(불가리아 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 러시아 대통령행정실장, 모로코 행정장관,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 러시아 대통령행정실장, 모로코 행정장관, 오스트리아 외교차관, 터키 법무차관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안보차관보, 리히텐슈타인 검찰총장 등 회원국 고위급 인사 참석)

○ 핵심요지

- 참석국들은 부패를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국가간 협력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ACA가 부패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부패근절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국은 부패척결을 위한 IACA의 통합적 접근법을 평가하고, 재정기여 등을 통한 한-IACA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제도 등 우리 정부의 부패예방분야 모범관행을 소개하고, IACA가 각 국의 실제 모범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함

- 회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Governors)를 선출함

2012. 10월호 내용

Ⅰ 정책 자료

1. 프랑스의 부정청탁 금지관련 법제

2. 해외 옴부즈만 기관유형 분류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2. 기관 동향

□ 제3차 UN부패방지협약(UNCAC) 부패예방작업반회의

□ 제6차 UN부패방지협약(UNCAC) 자산회복작업반회의

□ OECD 뇌물방지 작업반 정례회의

□ 2012 ADB/OECD 아태반부패회의

3. 국제협회 소식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석사과정 운영

□ 국제투명성기구(TI), 2012년 OECD 뇌물방지혐약 이행보고서 발표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훈련프로그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