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산 업 자 원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06. 10.

목 차

I. 일반현황	1

II. 주요사업 추진실적	7

1. 해외석유개발사업	9

2. 국내대륙붕개발사업	13

3. 석유비축사업	17

4. 석유정보서비스	21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운용	23

III. '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25

I.  일  반  현  황

1.  설 립 목 적  및  임 무

2.  자        본         금

3.  조  직    및    인  원

4.  재    무    현    황

1		설립목적 및 임무

가. 설립목적(’79.3.3 설립)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공사법 제1조)

나. 임  무(공사법 제10조)

◦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 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자 본 금

(’06.8월말 현재)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비 고
5조원	3조 7,923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22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조 7,700억원

3		조직 및 인원

가. 조 직

□ 본부(4), 단(1), 원(1)  □ 처․실(20)  □ 국내지사(9)  □ 해외지사(12)  □ 사무소(7)

감  사

감

사

실

건설사업본부

건

설

처

건설기술처

비축사업본부

부사장

사  장

총무관리처

재

무

처

경영정보실

비상계획실

관리본부

해외개발본부

대륙붕개발단

대륙붕탐사처

가스생산사업처

시추선사업처

석유비축처

석유사업처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석유정보처

신규사업처

사업운영처

시

추

운영

처

석유기술연구원

기술지원실

기술개발실

해외지사(2)

국내지사(9)

건설사무소(5)

사

무

소

(2)

해외지사(10)

나. 인 원

(단위 : 명)

구 분	상임임원	직 원		계
		본 사	지사․사무소
정 원	7	539	558	1,104

4		재 무 현 황

가. 대차대조표

▪ ’05.12.31 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유 동 자 산 - 당 좌 자 산 - 재 고 자 산 ◦ 고 정 자 산 - 투 자 자 산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27,523 10,692 16,831 48,198 24,201 17,254 6,743	◦ 부 채 - 유 동 부 채 - 고 정 부 채 ◦ 자 본 - 자 본 금 - 자 본 잉 여 금 - 이 익 잉 여 금 - 자 본 조 정	33,074 4,479 28,595 42,647 34,885 250 7,451 61
계	75,721	계	75,721

나. 손익계산서

▪ ’05.1.1～12.31                                         (단위 : 억원)

비 용		수 익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매출원가 - 상품제품매출원가 - 금융원가 - 기타사업비 등 ◦ 일반관리비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5,040 3,084 909 1,047 468 1,165 1,359	◦ 매출액 - 상품제품매출액 - 금융수익 - 기타사업수익 등 ◦ 영업외수익	9,568 7,295 1,019 1,254 1,259
◦ 당기순이익	2,795
계	10,827	계	10,827

다. ’06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예산	8월말 계획(A)	8월말 실적(B)	집행률 (B/A, %)
비용예산	◦ 매 출 원 가	4,486	2,741	2,436	89
	- 상품제품매출원가	2,346	1,346	1,094	81
	- 금 융 원 가	767	482	587	122
	- 비 축 사 업 비 등	1,373	913	755	83
	◦ 일 반 관 리 비	472	275	261	95
	◦ 영 업 외 비 용	336	219	181	83
	◦ 법 인 세 등	593	510	911	179
	계	5,887	3,745	3,789	101
자본예산	◦ 석유개발사업	9,270	6,282	4,848	77
	- 국내대륙붕 개발	772	558	219	39
	- 해외유전 개발	8,498	5,724	4,629	81
	◦ 석유비축사업	3,245	1,157	987	85
	- 비축시설 건설	1,810	1,082	928	86
	- 비축기지 유지보수	81	36	7	19
	- 비축유 확보․운용	1,354	39	52	136
	◦ 기 타	343	144	40	28
	계	12,858	7,583	5,875	78
예 산 합 계		18,745	11,328	9,664	85

II.  주요사업 추진실적

1.  해  외  석  유  개  발  사  업

2.  국 내 대 륙 붕  개 발 사 업

3.  석  유  비  축  사  업

4.  석  유  정  보  서  비  스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관리운용

1		해외석유개발사업

가. 추진현황

◦ ’06. 8월말기준 15개국 27개 사업 진행 중(생산6, 개발4, 탐사17)

※ 국내전체 : 28개국 76개 사업 추진 중(생산 24, 개발 10, 탐사 42)

- 베트남 11-2 광구 등 12개 사업을 운영권자로서 광구를 직접운영 하여 공사의 국제석유개발회사 성장 기반 확립

◦ 6개 해외생산광구에서 약 35천B/D(8월말기준)의 석유 생산

B/D(배럴/일) : 일일 원유생산량.  배럴(Barrel, bbl) : 원유 부피를 재는 단위 (1bbl = 159ℓ).

천연가스 생산량을 배럴로 환산하여(열량기준) 표시하기도 함(BOE, Barrels of Oil Equivalent)

(단위: 천B/D)

구 분	베트남 15 - 1	영 국 캡 틴	인도네시아 S E S	리비아 엘리펀트	페 루 8	베네수엘라 오나도	계
광구전체 공 사 몫	63.5 9.1	28.1 4.0	65.6 5.8	148.0 12.3	17.1 3.4	3.8 0.5	325.5 35.1

나. ’06년 추진실적

투자환경이 양호하고 탐사유망성이 높은 6대 거점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카스피해, 서아프리카, 미주, 동북아시아)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집중

□ 동남아시아지역

<베트남 11-2광구 생산시설>	◦ 베트남 11-2 광구 - 가스전 생산시설 건설 중 (’06.11월, 1.3억CF/D 생산 계획) CF/D : 일일 가스 생산량. 입방피트(Cubic Feet, CF) : 천연가스 부피를 재는 단위. 1CF = 0.028㎥(㎘) - 23년간 베트남 내수시장에 공급 ◦ 베트남 15-1 광구 신규유전 - 금사자유전 생산시설 상세설계중 (’08.10월 생산개시, 광구생산능력 160천B/D로 증대) ◦ 인도네시아 3개 광구 탐사작업 - Wokam 시추결과 분석 중 - NEM I 및 NEM II 탐사정 시추중

□ 중동지역

◦ 예멘 70 및 16 광구 - ’07년 물리탐사 작업 준비 중 ◦ 예멘 4 및 39 광구 - ’06년 하반기 참여계약 체결 예정 ◦ 예멘 마리브 가스전 - 액화생산시설 건설 중 (’09년초 생산개시, 연간 6.7백만톤 생산계획)	<예멘 참여 광구 위치도>

□ 카스피해지역

<카스피해 지역 참여 광구도>	◦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 공동운영계약 협상 중 (추정매장량 16.6억배럴) ◦ 카자흐스탄 ADA 광구 - 원유 발견 (’06.6월, 20백만배럴) (전체광구 추정매장량 1.7억배럴) ◦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광구 - ’06.8월 참여계약 체결 (추정매장량 8조CF) - ’06년말 탐사작업 착수계획 ◦ 아제르바이잔 Inam 광구 - ’06년 하반기 계약 예정 (추정매장량 7.5억배럴)

□ 서아프리카지역

◦ 나이지리아 OPL 321․323 광구 - ’06.3월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광구 확보 (추정매장량 20억배럴) - 유망구조 도출을 위한 물리탐사 자료해석 및 심해시추선 확보 준비 중	<나이지리아 광구도>

□ 미주지역

<오일샌드> <오일샌드 시추현장>	◦ 캐나다 BlackGold 오일샌드 - ‘06.7월 사업 참여 (가채매장량 216백만배럴) - 2010년부터 25년간 원유생산예정 (최대생산량 30천B/D) ◦ 미국 멕시코만 탐사광구 - ‘06.8월 지분양수계약 체결 (추정매장량 4.2조CF) - ’07년까지 탐사정 3공 시추계획

□ 동북아시아지역

◦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 물리탐사자료 해석 결과 다수의 유망구조 도출(추정매장량 37억배럴) - ‘07년 탐사 시추 계획 ◦ 러시아 Tigil․Icha 광구 - 물리탐사 작업 실시 중 (추정매장량 28억배럴)	<러시아 광구 위치도>

2		국내대륙붕 개발사업

가. 추진현황

◦ ’70년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후 외국석유회사 주도로 탐사

◦ ’80년대 이후 공사가 주도적으로 탐사 추진

- ’96년까지 국내대륙붕 총 30공 시추

․총 10공에서 가스 또는 석유징후를 발견하여 석유부존 유망성은 확인하였으나 경제성은 미흡

- ’97년 기존 탐사자료 종합평가하여 탐사방향 재정립

․석유부존 가능한 3개의 대규모 분지 존재 확인(서해분지, 제주분지, 울릉분지)

․각 분지내에 미탐사된 유망구조가 다수 부존함을 인지

- ’98.6월 이후 제6-1광구 집중탐사

⇒ ’98년 최초로 동해-1 가스전 발견 이후, 동해-1 가스전 인근에서 3개의 추가 가스매장량 발견(’03년 B5심부지층, ’05년 고래 8구조, ’06년 고래 14구조)

- ’06.8월말 현재 물리탐사 280,065L-km, 시추 43공 실시

L-km : Line-km.  일정지역에 실시한 물리탐사 측선(側線)의 총연장

구 분	공 사	외국사	공동 (공사+외국사)	민간사	계
물리탐사(L-Km)	188,986	51,437	39,642	-	280,065
시추공수(공)	23	12	7	1	43

◦ 동해-1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여 ’04. 7월부터 천연가스 50백만CF/D, 원유 1천B/D 생산 중

국내대륙붕 주요분지 및 광구현황

나. ’06년 추진실적

□ 동해-1 가스전의 안정적인 생산 및 경제성 제고

◦ ’06년 공급목표 : 천연가스 155억CF, 초경질원유 326천배럴

- 생산실적(1～8월) :	천연가스 122억CF (50백만CF/D)

초경질원유 252천배럴 (1천B/D)

◦ 동해-1 가스전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신규발견 가스전(B5층, 고래8구조, 고래14구조) 개발 추진

- B5층 개발 착수 : ’07년말 완공 예정

- 고래8구조 및 고래14구조 개발방안 수립

동해-1 가스전 조감도

		육상처리시설 - 가스분리․처리
		파이프라인 - 68km, 14인치
		해저생산시설 - 생산정 3공
		해상구조물(14천톤) - 데크, 자켓, 파일
		해상처리시설 - 가스처리/발전시설, 숙소(27명)

□ 국내대륙붕 탐사 확대

◦ 추가 가스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사시추 실시(6-1광구)

- 동해-1 가스전 인근에 탐사정 2공 시추(1～3월)

- 시추결과 ⇒ 고래 14구조에서 가스층 발견(추정매장량 100억CF)

◦ 동해 심해지역 탐사 추진

- 석유부존 유망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 심해지역 탐사를 위해 호주 Woodside사와 공동탐사 추진

․Woodside사와 공동평가 실시(’05.3월～’06.3월)

․공동평가 실시결과 공동탐사 추진 합의

⇒ 조광계약 체결후 탐사작업 추진(’07년초 착수 예정)

□ 석유시추선 사업

◦ ’06.8월말까지 총 88공 시추(국내 22, 해외 66)

◦ 동남아 시추시장 마케팅 강화로 세계 평균 가동률을 상회하여 조업중

- 최근 5년간 ‘두성호’ 평균가동률 : 80%

※ 세계 평균가동률 73%

	[ 시추선(두성호) 제원 ]
￭ 작업가능수심 : 100~1,500ft (약 30~450m) ￭ 최대굴착능력 : 25,000ft (약 7,500m) ￭ 승선가능인원 : 96명

◦ 태국 국영석유사(PTTEP사)의 미얀마광구 조업 중

- 조업 계약기간 : ’06.6월～’07.7월

- 예상 수익 : 540억원

3		석유비축사업

가. 추진현황

□ 비축시설 건설현황

◦ 3차에 걸쳐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비축시설 건설

(단위 : 백만배럴)

	1차계획	2차계획	3차계획	계
- 건설기간 :	’80～’89년	’90～’99년	’95～’07년
- 저장용량 :	43.6	51.9	50.5	146.0
․원유	40.1	43.4	44.0	127.5
․제품	1.6	6.0	6.5	14.1
․LPG	1.9	2.5	-	4.4

◦ ’06.8월말 국내 9개 기지에 121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보

- 향후 ’07년까지 25백만배럴 규모의 추가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총 146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보 목표

□ 비축유 확보현황

◦ ’06.8월말 현재 73백만배럴 비축유 확보 ⇒ 충유율 60%

- 우리나라 비축물량은 민간비축 97백만배럴을 포함하여 총 170백만배럴

․IEA 기준 비축일수 126일(정부비축 57일, 민간비축 69일)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주요 석유소비국이 OPEC의 석유공급 삭감에 대항하기 위해 '76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OECD 산하기관. 한국 등 26개 회원국

	원 유	제 품	LPG	계
- 저장용량(천배럴) :	104,523	12,323	4,352	121,198
- 비축물량(천배럴) :	60,982	7,985	3,832	72,799
- 충 유 율(%) :	58	65	88	60
	(78)	(79)	(88)	(79)

※ (   ) : 국제공동비축 22.7백만배럴 포함시 충유율

비축기지별 비축유 보유 현황도

(’06. 8월말 기준)

구 분	기지	저장용량(백만배럴)
		원유	제품	LPG	계
운 영 중	9	104.5	12.3	4.4	121.2
건 설 중	(3)	23.0	1.8	-	24.8
계	9	127.5	14.1	4.4	146.0

평택추가(제품)

1.8백만배럴

평택(LPG) : ’89.12

저장용량: 36만톤(4.4백만배럴)

비축물량: 32만톤(3.8백만배럴)

울산추가(원유)

6.5백만배럴

울산(원유) : ’82.9

저장용량 : 12.8백만배럴

비축물량 :  7.9백만배럴

여수추가(원유)

16.5백만배럴

여수(원유) : ’99.6

저장용량 : 33.2백만배럴

비축물량 : 8.9백만배럴

거제(원유) : ’85.11

저장용량 : 47.5백만배럴

비축물량 : 39.2백만배럴

동해(제품) : ’00.6

저장용량 : 1.1백만배럴

비축물량 : 0.9백만배럴

구리(제품) : ’82.2

저장용량 : 3.0백만배럴

비축물량 : 2.9백만배럴

용인(제품) : ’98.5

저장용량 : 2.5백만배럴

비축물량 : 1.9백만배럴

곡성(제품) : ’99.6

저장용량 : 2.1백만배럴

비축물량 : 2.0백만배럴

서산(원유) : ’05.7

저장용량 : 11.0백만배럴

비축물량 :  5.0백만배럴

서산(제품) : ’05.7

저장용량 : 3.6백만배럴

비축물량 : 0.3백만배럴

운영중인 기지

건설중인 기지

※부두 공사중

나. ’06년 추진실적

□ 3차 비축기지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구 분	저장방식	저장용량 (천배럴)	사업비 (억원)	비 고
여수추가	지하	16,500	2,517
울산추가	지하	6,500	1,082
평택추가	지상	1,800	712
합 계		24,800	4,311

	[ 석유비축시설 ]
지상탱크 저장시설		지하공동 저장시설
▪원유탱크 1기 장충체육관 1.5배 ▪제품탱크 1기 장충체육관 0.5배		▪저장공동 단면 : 폭18m×높이23~30m

□ 국제공동비축사업의 확대

◦ 국제공동비축 목표(’08년) : 24백만배럴

- 목표대비 95%인 22.7백만배럴 확보

* 공동비축 수익 655억원 달성(’99~’06.8월)

◦ 쿠웨이트, UAE 등 중동 핵심 OPEC 산유국 유치 추진

□ 비축유 확보 추진

◦ ’06년 비축유 구입계획 : 원유 3,000천배럴('06예산 반영분)

-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석유시황분석반’을 운영, 비축유 구입시기를 적기 포착하여 경제적 구입 추진

◦ ’08년말까지 141백만배럴의 비축유 확보목표

(단위 : 백만배럴)

구 분	비축유 확보
비축방법	직접비축		간접비축	계
재원조달	정부예산	트레이딩 수익활용	국제공동비축
비축물량	111	6	24	141

※ ’05년말 현재 트레이딩수익 활용 자체증량 : 2.5백만배럴

□ 비축유 대여 및 순환저장

◦ 정유사 원유도입 차질 및 이상기온 지속 등 일시적인 석유 공급불안 요인 발생시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유 긴급 대여 실시

- ’06년 대여실적(1~8월) : 5,810천배럴(원유 5,053  제품 757)

◦ 석유제품의 법적 품질규격 변경시 정유사와 물량 교체를 통해 비축된 석유제품을 적합규격으로 유지

- 황함유량 규제를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04년부터 제품 5,211천배럴 순환저장 중

4		석유정보서비스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지원

국민경제생활에

편익 제공

•해외 석유관련정보

•국내 석유관련정보

•국제협력 네트워크

수  집

•국제 석유시장 및

석유개발 동향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정책과제 연구용역

분  석

•국민,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에너지관련기관

제  공

•간행물(일일/주간/월간)

•E-Mail, SMS

SMS(Short Message Service) : 가입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매일 국제유가 등을 제공

•Petronet 게재, 홍보

•정책연구보고서

가. 추진현황

◦ 국제유가 동향분석 및 국내외 협력 강화

- 일․주․월 단위의 유가동향 분석

- 중장기 국제석유시장 분석 및 전망 강화

-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 석유류 수급 통계자료 및 석유제품 가격조사자료 제공

- 원유 및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에 대한 정부공인 통계 발표

- 제품별, 지역별, 정유사별, 주유소 가격조사 발표(주 1회)

․조사대상 : 제품 980개소, LPG 558개소

◦ 국내 유일의 종합 석유정보망(Petronet)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Petronet : 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종합석유정보 서비스망

- 국제석유시장 상․하류부문의 정책 및 거래 정보

- 국내외 시장가격 및 동향 관련 정보

․가입 회원(8월말) : 96천명

나. ’06년 추진실적

◦ 석유정보 조사․분석수준 향상

- 정보 조사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 정보채널 구축

- 국내석유제품 가격조사 표본수 확대(556개⇒980개)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등 국내 석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목    적 : 국제석유시장전망과 유가예측신뢰도 제고

․참여기관 : 정부,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중동전문가, 안보전문가 등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한국은행, 국방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매일경제, 우리선물, Glencore)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 정부정책 지원 및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역할 확대

- 동시베리아 송유관 조사사업 추진 등 국가에너지정책 지원

-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IEA, APEC 등과의 국제협력 활성화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구성(2월) 및 운영

․목    적 :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발전, 가스처리 등)간의 동반진출을 통한 해외자원 확보(석유, 석탄, 가스 등)

․참여기관 : 에너지공기업, 자원개발기업, 금융/무역업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한전, SK, 대우인터내셔널, 삼탄, GS칼텍스, 삼성물산, 고려아연, 수출보험공사, 한국플랜트산업협회, POSCO, KOTRA, 경남기업, 산업은행, 지역난방공사, 대림산업)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 국내외 석유산업 관련 심층 분석정보 생산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등

- 해외 석유․천연가스 개발 유망지역 분석정보 등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관리․운용

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도 개요

◦ ’95. 1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신설

- 석유사업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 기금 통합

◦ 관리․운용형태

- 회계의 관리․운용 : 산업자원부 장관

- 회계사무의 위탁 : 공사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및 결산, 자산관리, 유가완충준비금의 관리․운용

◦ 세입․세출의 주요내용

- 세입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융자원리금 등

- 세출 : 석유․가스사업, 석탄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술개발, 에너지․자원관련연구, 유가완충 등

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

◦ 예산편성 절차

- 에너지 및 자원사업자의 예산요구(안)을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심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요구(안)은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예산집행 절차

예산 확정

(국    회)

예산․자금배정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사업비 신청

(사 업 자)

자금교부결정

(산업자원부)

자금지출(전자계좌이체)

(공    사)

사업 수행

(사 업 자)

다. ’06년 에특회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예 산	실적 (8월)	항 목	예 산	실적 (8월)
◦투 자 계 정	19,733	13,518	◦투 자 계 정	19,733	12,841
- 석유수입부과금	10,148	6,573	- 석유공급및가스개발	5,632	3,617
- 석유판매부과금	1,366	915	- 기타동력개발	2,537	1,775
- LNG수입부과금	3,407	2,813	- 광업자원개발	6,088	4,820
- LPG판매부과금	2,783	1,677	- 타계정전출	1,583	860
- 안전관리부담금	996	780	- 예비비	131	-
- 비축탄매각수입	759	500	- 타부처사업비	3,762	1,769
- 보조금반환 등	274	260	(노동부 외 3부처)
◦융자및유가완충계정	10,339	5,218	◦융자및유가완충계정	10,339	5,212
- 융자금회수	6,723	3,298	- 에너지관리공단융자	6,920	3,828
- 융자금이자수입	1,583	1,034	- 석유공사융자	2,395	1,007
- 재특이자수입	50	26	- 가스안전공사융자	390	220
- 투자계정전입금	1,583	860	- 광진공융자	505	47
- 전년도이월금	-	-	- 광해방지사업단융자	100	100
- 공공기금예수금	400	-	- 공공기금이자상환	29	10
계	30,072	18,736	계	30,072	18,053

III. '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적사항	조치실적	향후추진계획
1. 비축기지 대테러 대비를 위한 방호 및 경계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 노후 흑백카메라를 최신형 초저도 칼라카메라(40대)로 교체 ◦ CCTV 추가 설치 - ’05년 32대, ’06년 39대 ◦ 방호시설 및 장비 보강 - 외곽철책 교체 : 울산(264m) - 휴대용무전기 교체 : 울산10, 여수10 ◦ 지역 군부대와 협조, 방호태세 강화 - 경계협정서상 유사시 최인근 병력 지원체제 추가 - 열상 관측장비(TOD) 1개 진지 및 매복 1개 진지(거제) - 해안초소 설치(여수) * 현역 군병력 경계지원 : 야간운용 ◦ 구리지사 방호시설 개선 - 방호상황실 확대 이전 - 핵심시설 방호용 내곽 2중 철책 (700m) 및 초소 추가 설치 - 경비․방호용 방송설비 교체(1식) - 외곽 철책 상단 윤형철조망(600m) 교체 ◦ 방호태세 보강 5개년 계획 수립(7월)	◦ 비축기지 방호태세 보강 중․장기 계획에 의거 대테러및 방호/경계태세 보강 지속 추진

지적사항	조치실적	향후추진계획
2.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조기 분리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석유개발전문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의할 것	◦ ‘자원개발전문기업육성 T/F(‘04.11～’05.2)’ 및 ‘석유공사 혁신 T/F(‘05.4～12)’에서 석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공사 의견 개진 - 석유공사 개발부문 先육성 후 개발자회사 설립 필요성 제기 - 기업 규모 축소, 국영석유회사로서 브랜드가치 약화 및 자금조달 문제, 비축부문 未활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감소 문제 등 제시 ◦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05.9.21)’ - 개발부문 분리시점을 경쟁력과 규모기준으로 전환하고, 재원․기술․인력확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건의 ◦ 석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실시 - 에너지경제연구원(‘05.6~’06.4) ◦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06.5.19)’ - 석유개발전문기업 분리 추진을 위해 향후 석유공사법 개정검토 - 공사 자산확충을 위한 출자 확대 (’05 : 731억원→’06 : 1,645억원)	◦ 개발부문 분리에 따른 세부사항을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 산업자원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공사 발전방안 제시 계획

지적사항

조치실적

향후추진계획

3. 고유가 상황에서 비축유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석유시황의 면밀한 분석과 선진거래기법을 활용하여 ’05년 비축석유제품 298천배럴 경제적 확보

유 종	물량(천B)	단가(원/ℓ)	금액(억원)
경유	50	434.51	35
휘발유	248	457.43	180
계	298	-	215

◦ 고유가 지속으로 비축유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공동비축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하여 간접비축을 통한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 ’06년 현재 총 22.7백만배럴 확보

* 국제공동비축사업 : 산유국 물량을 공사 기지내 비축하고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축능력 증대효과와 저장료 수익 창출

◦ 시황을 예의 주시하여 선진거래기법을 활용, 유가하락 시점에서 예산범위 내 비축유 확보 추진

◦ 비축유 트레이딩을 통해 자체 구입재원 확보 노력

◦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 공동비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4. 석유개발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R&D 투자확대․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

◦ ‘석유기술연구원’ 설립(’06.2월)

- 부서수준의 연구조직(기술실)을 부설연구소 형태로 확대

구 분	변경전	변경 후
조직명	기술실	석유기술연구원
조직(정원)	5팀(28명)	2실 4팀(36명)

◦ R&D 투자 확대

’04(실적)	’05(실적)	’06(예산)
46억원	60억원	77억원

◦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06.7월)

- 교육과정,제도,인프라 등 전분야 정비

◦ 석유개발교육 대폭 강화(‘06.5월~ )

- 사내교육 활성화(총 23개 과정 운영)

- 석유개발 E-learning최초 도입

- 석유개발 멘토링제 운영

◦ 석유개발 인적기반 확충

- BK21사업 참여협약체결’(’06.2월)

- 대학생 인턴십과정(’06.7월)

- 석유개발 장학금 지급(’06.8월)

- 기술연구원 병역특례기관 추진

◦ R&D 확대 및 교육강화로 석유개발 핵심기술 확보

◦ R&D투자 지속 확대

◦ 마스터플랜 체계적 추진

◦ 석유개발 교육확대

◦ 산학연 협력 강화

지적사항	조치실적	향후추진계획
5. 석유전자상거래 사업 손실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제기(’05.8.19) - 대상 : 기본합의 체결 당시의 임원 - 청구금액 : 약 555백만원 - 1심 판결 선고(‘06.8.24) : 청구기각 * 선고결과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및 책임경영의 정착 등을 고려하여 항소(‘06.9.20) ◦ 소송제기와 함께 재산보전처분 실시 (’05.10.7, 10.14) - 재산보전처분대상(부동산) 총 27억원 ◦ 관련자 형사고소 여부 검토(‘05.12.5) - 관련자들의 형사상 책임성립여부 등 에 관하여 2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실시한 바, - 관련자들의 행위는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고소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노력 경주
6. 유가급등 등의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보완할 것	◦ 시장상황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05.7월～10월) - 투입변수 확대 : 18개→22개 - 석유시장 영향력이 큰 주요변수의 가중치 조정 ․유가와 원유수급 관련변수의 가중치를 높이고, 국제금융 관련변수의 가중치를 낮춤 ◦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자 역량 강화('05.11월) - 시스템 개발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자 교육 실시 ․시스템 개발의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한 상세 교육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	◦ 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