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법인카드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Ⅰ. 추진목적 및 배경

□ 목 적

□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법인카드 집행 투명성 제고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조기정착

□ 배 경

□ 관행화된 경비집행 실태 개선

ㅇ 2010년,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법인카드 집행실태조사 결과 공사의 법인카드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 2010년도 권익위 실태조사 : 29건, 21백만원 환수

- 2011년도 권익위 실태조사 :  4건, 985천원 환수

□ 경영리더들의 솔선수범

ㅇ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낡은 관행에서 탈피 ‘글로벌 석유기업’에 부합하는 경영 투명성·공정성·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영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선행적으로 필요

□ 투명한 법인카드 집행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 필요

Ⅱ. 법인카드 운영현황

□ 법인카드 지급기준 및 발급현황

ㅇ 법인카드 관리규정 제4조(발급)기준에 의거 법인카드 지급·운용

- 임 원 : 각 1매

- 사용부서(처·실) : 각 2매

ㅇ 발급현황

- 발급된 공사 법인카드는 실질적으로 팀장급 이상 고위직군이 사용

구 분	고위직 발급대상	발급카드(장)
임 원	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	8
처·실장 급	처·실장급 간부	35
팀장 급	주무 팀장 등	67
계		110

Ⅲ. 추진방향

□ 법인카드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인카드 집행관련 제도개선 추진

- 고위직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

- 고위직 청렴서약·청렴교육 의무화

□ 법인카드 집행 사례교육 및 토론회 개최

- 법인카드 집행 사례교육

- 청렴 토론회 개최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강화

- 엄격한 모니터링 기준 적용

- 부적정 사용금액 환수 등 고강도 처방

Ⅳ. 세부추진내역

□ 법인카드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추진배경

□ 법인카드 집행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법인카드 집행을 규율하는 세부적 기준 및 절차규정, 집행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필요

ㅇ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 관련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나. 제도개선 추진사례

□ 「법인카드 관리기준」개정

* 관련근거 :  기획조정실-2425(‘11.9.20) ’법인카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ㅇ 사용제한 업종 추가확대 (‘11.9.20)

- 최근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 기존 21개 업종에서 26개 업종     으로 확대

· 확대업종 : 카바레, 스포츠 마사지, 당구장, 화랑, 네일아트

ㅇ 법인카드 사용 직무관련성 증빙 강화 (‘11.9.20)

- 기존 ‘사용제한 및 보고의무(6조)’ 조항을 구체화·명확화     함으로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빙강화

ㅇ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징계강화 (‘10.9월)

-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 (별표 18-1)

· 법인카드 사적 또는 부당 사용에 대하여는 금품․향응수수    징계양정기준으로 처벌 (견책~파면)

ㅇ 법인카드 관리기준 및 집행업무 개선 (‘10.10월)

- 법인카드 집행절차 및 사용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재수립

· 사용제한 업종 추가 : 실내외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 휴일사용 및 심야사용(24시 이후) 시 객관적 증빙 첨부 의무

· 자택 인근 사용시 업무관련 소명자료의 정당성 입증 의무

□ 「한국석유공사 행동강령」개정(‘11.10.28)

ㅇ 업무수행 관련비용 원칙적 법인카드 집행 조항 신설 (10조)

-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 관련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기획조정실-3018(‘11.10.28) ’석유공사 행동강령 개정(안)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업그레이드(‘11.8월)

ㅇ 법인카드 집행계획에서부터 부가세 환급업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카드사와 연동, 전자함으로서 업무투명성 강화

ㅇ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개선

-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관외사용 모니터링 기능추가

ㅇ 추진경위

- As-Is 분석(5월) 및 To-Be 설계(PI추진처-1267)

-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6~7월)

- 시스템 오픈(8.1) 및 사용자 교육 실시((PI추진처-1308)

□ 고위직 법인카드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확대

ㅇ 공개범위 확대

-  기존 (1명)                 공개확대(8명)

사 장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본부장(5명)

* 관련근거 : 홍보실-402('11.5.3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업로드 완료 통보’

ㅇ 제도적 근거마련

- 경영공시관리기준 제7조(공시사항) 11항 개정 (‘11.7.7)

· 공시사항 :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및 본부장의

월별 업무 추진비

□ 고위직 청렴서약 체결

ㅇ 제도적 근거마련

- 행동강령 제4조 3항 신설 (‘11.7.18)

· 상임이사 및 부서장 임명 후 2주 이내에 반부패 청렴    서약서 작성 의무 명시

*  관련근거 : 기획조정실-1908(‘11.7.18) 행동강령 일부개정 품의

ㅇ 청렴서약서 주요내용

- 부정부패 예방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

- 알선․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문화 조성

- 서약사항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감수 등

ㅇ 청렴서약 체결

- 대상 : 팀장급 이상 간부를 포함한 전 임직원(1,144명) 청렴    서약서 작성

- 체결일 : ‘11.8.11~8.25

* 관련근거 : 법무팀-1201(‘11.8.29) ’임직원 반부패 청렴서약  결과보고‘

□ 고위직 청렴교육 의무화

ㅇ 제도적 근거마련

- 행동강령 제29조의2 신설 (‘11.7.18)

· 팀장급 이상 임직원 임명 후 1년 이내에 청렴교육 이수 의무 명시

*  관련근거 : 기획조정실-1908(‘11.7.18) 행동강령 일부개정 품의

ㅇ 청렴교육 실시

- 팀장급 이상 간부 1인당 평균교육시간 :  6.7시간

· 사이버 윤리/청렴교육 (간부직 : 396 명)

·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 사례교육(간부직 : 388명)

· 청렴연극교육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관련근거 : 법무팀-1201(‘11.8.9) 임직원 반부패 청렴서약 체결보고

□ 법인카드 집행 사례교육 및 토론회 개최

가. 추진배경

□ 법인카드 집행기준 인식 부족

ㅇ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사례의 대부분은 ‘몰라서 또는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인식전환을 위한 대대적 교육 필요

【 법인카드 집행 인식부족 사례 】

√ 클린카드 사용이 가능하여 부적정 업소라는 생각은 못했음 !

(실질적인 유흥주점 등 위장가맹업소 사용 K팀장)

√ 해외출장시 현지근무 직원 격려 목적의 선물(젓갈) 구입은 직책

활동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직책활동비’로 오인하여 해외주재 직원 선물 구입한 C처장)

√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주점에서의 카드사용은 용인

되는 것으로 알았음 !

(자체 법인카드 모니터링 지적사례)

나. 추진사례

□ 고위직 법인카드 집행 사례교육

ㅇ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청렴교육 실행

- 관행화된 경비집행 실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교육시행으로는 한계, 캠페인 차원의 고강도 처방 필요

ㅇ 추진실적

- 교육기간 : 4개월  (2011.4.26∼8.20)

- 교육횟수 : 25회 (국내 14회, 해외 11회)

※ 고위직 (팀장급이상) 참석인원 : 195명

ㅇ 사례교육 내용

- 2010년, 2011년 국민권익위 법인카드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한 집중교육

법인카드 부적정 사례교육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 사례 교육

□ 청렴 토론회 개최 :  21회

ㅇ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사례교육 및 토의를 통한 효과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시행

- 청렴교육과 병행하여 청렴토론·간담회 개최를 통해 법인카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간부직원들과의 인식공유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강화

가. 추진배경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ㅇ 2011년 이전에도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부적정

사용금액에 대한 환수 등 징계 실적은 전무

□ 고강도 처방을 통한 실추된 명예회복

ㅇ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기관에 대한 언론보도 등 실추된 명예  를 회복하기 위해 고강도 모니터링 필요

나. 추진사례

□ 엄격한 모니터링 기준 적용

ㅇ ‘일반주점에서의 사용’은 괜찮다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모니터링 시행

- 유흥, 단란주점, 칵테일 바 등 제한업종을 포함 호프집, 프랜차이즈 업종(치킨집) 등 일반주점에서의 집행 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 시행

- 서양음식점으로 등록된 위장가맹점 사용여부 집중 감시

- 업무와 무관한 커피점 등에서의 집행 건 모니터링

- 관외사용 등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이외에

수작업(Excel작업)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부적정 사용금액 환수 등 고강도 처방

ㅇ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조치

- 주점 사용건에 관한 한 유흥주점이건 일반주점이건 간에             ‘사유불문’ 무관용 원칙에 의거 전액 환수조치

· 환입건수 :  일반주점 사용 11건 환입

· 환입대상 : 팀장급 이상 8명

· 사용내역 : 일반주점 사용(9건), 커피점사용(2건)

※ 모니터링 결과 ‘사적사용’ 등 부적정 사용 건은 없었으나

투명한 법인카드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환수조치

ㅇ 환수내역

모니터링	건수	사용처	환입금액	비고
9월 사용분	-	-	-	부적정 사용 없음
8월 사용분	3건	일반주점	80,000원
		일반주점	32,000원
		일반주점	30,500원
7월 사용분	1건	일반주점	42,000원
6월 사용분	4건	커피숍	10,000원
		일반주점	30,000원
		일반주점	75,000원
		일반주점	36,000원
5월 사용분	3건	커피숍	24,500원
		일반주점	48,000원
		일반주점	25,000원

Ⅴ. 파급효과

□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사례의 현저한 감소

ㅇ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 ‘주점사용’ 집행건수 비교

- 2010. 4월∼9월 (사례교육 이전)  :  80건

- 2011. 4월∼9월 (사례교육 이후)  :   9건

* 유흥/단란주점은 물론 일반주점에서의 카드사용 건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법인카드 집행이 현저하게 투명해졌음

□ 올바른 법인카드 문화 정착

ㅇ 과거 부서회식 등의 목적으로 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집행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더 이상 이와같은 행태는 용인되는 않는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확고하게 자리잡았음

* 과거 내부 감싸기, 온정주의에 처방에서 탈피, 강온전략(집중적인 사례교육 및 환수조치)을 병행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판단

□ 고위직의 인식전환과 솔선수범

ㅇ 집중적인 사례교육과 더불어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으로 현재 유관기관 최고수준의 투명한 법인카드 집행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자부하며,

ㅇ 이는 경영진을 비롯한 고위직급 적극적인 협조와 솔선수범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함

Ⅵ. 향후계획

□ 금년도에는 ‘주점사용 등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공사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