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기준

ㆍ제정 2011-08-09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2-10-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청렴옴브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옴부즈만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업무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여 관련부서에 처리의견을 권고, 시정요구 또는 감사부서에 감사요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공사로부터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이에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5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상임감사위원이 위촉한다.

1. 공사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자원개발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사 업무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제6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 부패·비위사건,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대내외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고 부패·비위사실 및 불공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련부서에 처리의견 권고 또는 감사부서에 감사 요구

2. 공사 업무관련 불만·불편사항, 고객서비스 개선 요구 등 대내외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부서에 개선의견 권고 또는 시정 요구

3.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취약업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개선의견 권고

4. 기타 공사 업무와 관련된 경영제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공사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공사가 처리 중에 있는 사항

6.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옴부즈만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들이 모여서 협의&#65381;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회의를 둔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였던 경우

3. 민원인의 대리인이거나 친족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을 수행함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해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옴부즈만은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옴부즈만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 대해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옴부즈만은 회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대표옴부즈만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기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3항의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직무대행자에게 기피, 회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는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의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그 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

제11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옴부즈만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 옴부즈만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신고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처리의견을 권고 또는 감사부서에 감사 요구하는 경우

2. 부패취약업무에 대해 관련부서에 개선의견을 권고를 하는 경우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옴부즈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임무를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무지원)공사는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등)공사는 회의참석,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결과 제출)옴부즈만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옴부즈만 운영협의회

제16조(옴부즈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공사 직원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표옴부즈만이 위원장이 된다.

1. 옴부즈만

2. 청렴업무 담당팀장, 법무업무 담당팀장, 계약업무 담당팀장, 고객업무 담당팀장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회 건의 후 상임감사위원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8월  9일 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임명된 옴부즈만은 이 지침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3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