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산 업 자 원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04. 10.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사업추진현황	7

1. 석유개발사업	9

가. 국내대륙붕개발사업	9

나. 해외석유개발사업	15

다. 석유시추선사업	20

2. 석유비축사업	22

3. 석유정보사업	26

4. 유류구매전용카드사업	29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운용	30

Ⅲ. 200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3

Ⅰ.  일  반  현  황

1.  설 립 목 적  및  임 무

2.  자        본         금

3.  조  직    및    정  원

4.  재     무     현     황

1. 설립목적 및 임무

가. 설립목적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공사법 제1조)

* ’79.3.3 설립

나. 임 무(공사법 제10조)

◦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 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자  본  금

(2004. 8월말 현재)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비 고
5조원	3조 2,079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22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조 1,856억원

3. 조직 및 정원

가. 조 직

□ 본부(4), 개발단(1)  □ 처․실(19)  □ 국내지사(8)  □ 해외지사(5)  □ 사무소(5)

감

사

실

감   사

비축사업본부

석유사업

처

석유비축처

해외지사(1)

국내지사(8)

건설사업본부

건

설

처

건설기술처

건설사무소(3)

대륙붕개발단

대륙붕탐사처

가스생산사업처

시추선사업처

사

무

소

(2)

해외개발본부

사업운영처

신규사업처

기

술

실

해외지사(4)

총무관리처

재

무

처

경영정보실

비상계획실

관리본부

기획조정실

경영관리실

석유정보처

유류카드사업처

부 사 장

사   장

나. 정 원

(단위 : 명)

상임임원	관리직 관리직 : 공사 사업수행의 주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 실무 담당(타기관의 일반직에 해당)	일반직 일반직 : 주로 시설유지․보수, 비서, 업무보조 등 단순업무 종사(타기관의 기능직에 해당)	해상직 해상직 : 시추선(두성호)에 승선하여 시추선 운영 및 해상시추 등 해상조업 담당	계
7	669	217	30	923

4. 재 무 현 황

가. 대차대조표

▪2004. 6. 30 현재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유 동 자 산 - 당 좌 자 산 - 재 고 자 산 ◦ 고 정 자 산 - 투 자 자 산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22,247 5,355 16,892 44,526 24,824 15,325 4,377	◦ 부 채 - 유 동 부 채 - 고 정 부 채 ◦ 자 본 - 자 본 금 - 자 본 잉 여 금 - 이 익 잉 여 금 - 자 본 조 정	31,404 2,805 28,599 35,369 32,079 250 2,797 243
계	66,773	계	66,773

나. 손익계산서

▪2004. 1. 1 ～ 6. 30                                    (단위 : 억원)

비 용		수 익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매출원가 - 제품매출원가 - 금융원가 - 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영업외비용 ◦ 경상이익	1,673 557 724 392 168 397 896	◦ 매출액 - 제품매출액 - 금융수익 - 용역수익 등 ◦ 영업외수익 - 순환저장운용이익 - 이자수익 - 외환차익 등	2,463 1,256 776 431 671 150 73 448
계	3,134	계	3,134

다. 2004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상반기 계획 (A)	상반기 실적 (B)	집행률 (B/A, %)	비 고
비용예산	◦ 매 출 원 가	5,629	1,194	1,673	140.1
	◦ 일 반 관 리 비	289	139	168	120.3
	◦ 영 업 외 비 용	336	146	397	272.0
	◦ 법 인 세	447	-	-	-
	◦ 예 비 비	130	-	-	-
	계	6,831	1,479	2,238	151.3
자본예산	◦ 석유비축사업	3,649	961	657	68.4
	- 비축시설 건설	1,474	801	624	77.9
	- 비축기지 유지보수	114	102	30	29.9
	- 비축유 구입․운용	2,061	58	3	5.7
	◦ 석유개발사업	8,103	1,007	322	31.9
	- 국내대륙붕 탐사	317	58	4	7.3
	- 해외유전 개발	7,438	796	220	27.6
	- 동해-1가스전 개발	348	153	98	63.8
	◦ 비품구입 등	150	47	9	19.2
	계	11,902	2,015	988	49.0
합 계		18,733	3,494	3,226	92.3

Ⅱ.  주 요 사 업  추 진 현 황

1.  석 유 개 발 사 업

가. 국내대륙붕개발사업

나. 해외석유개발사업

다. 석유시추선 사업

2.  석 유 비 축 사 업

3.  석 유 정 보 사 업

4.  유류구매전용카드사업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운용

1. 석유개발사업

가. 국내대륙붕 개발사업

◇ 국내대륙붕 개발을 통한 『산유국의 꿈』 실현

1) 추진현황

◦ 추진경위

- 1970년대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공포 후 외국석유회사 주도

- 1980년대 : 공사가 주도적으로 탐사위주 사업추진

◦ 추진현황

- 1996년까지 : 국내대륙붕 총 30공 시추

․총 10공에서 가스 또는 석유징후를 발견하였으나 경제규모에 미흡

석유부존 유망성 확인

- 1997년 : 기존 탐사자료 종합평가하여 탐사방향 재정립

․석유부존 가능한 3개의 대규모 분지 존재(서해분지, 제주분지, 울릉분지)

․광구별 탐사   분지별 탐사

- 1998.6월 이후 : 새로운 탐사개념을 도입하여 6-1광구 7공 시추

최초로 경제성 있는 매장량(2,500억입방피트) 확인 : 동해-1가스전

- 2004.8월말 현재 물리탐사 243천L-Km, 시추 37공 실시(총투자액 3.8억달러)

L-Km : Line-Km. 일정지역에 실시한 물리탐사 측선(側線)의 총연장

구        분       공  사     외국사    공동(공사+외국사)      계

물리탐사(L-Km)     152,232      51,437          39,642         243,311

시추공수(공)           18          12              7              37

동해-1 가스전 개발현황

◦ 개발경위

- 동해-1 가스전 개발을 위해 8공의 시추실시

․1998. 7월(탐사시추 1공)	: 양질의 가스층 발견

․1999. 7월, ’03.3월(평가시추 4공)	: 경제성 규모의 매장량 확인

․2002. 6월(생산시추 3공)	: 양호한 저류층 특성확인 및 생산정 확보

◦ 확보매장량 및 생산량

- 가채매장량 : 총 2,500억입방피트(LNG환산 500만톤)

․1999년 : 2,000억입방피트 발견(평가시추 3공)

․2003년 : 500억입방피트 추가발견(평가시추 1공)

- 생  산  량 : 1일 평균 50백만입방피트(LNG환산 1,000톤)

․생산기간 : 약 15년(2004～2018)

◦ 가스전개발 추진현황

- 2000.2월	: 동해-1 가스전 명명 및 개발선언

- 2001.12월	: 해상플랫폼 등 가스전 생산시설공사 계약체결

- 2002.3.15	: 『동해-1 가스전 생산시설 기공식』 개최

- 2002.3～6월	: 생산정 시추결과 양호한 저류층 특성 확인

- 2004.4.19	: 생산시설 시운전 개시

- 2004.7.11～9.20	: 시험 생산

- 2004.9.21	: 정상생산 개시

2) 2004년 추진계획 및 실적

	중 점 추 진 방 향
□ 동해-1 가스전의 성공적인 가스 생산 및 운영 □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탐사 추진 □ 국내대륙붕 석유개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추진

□ 동해-1 가스전의 가스 생산 및 운영

◦ 가스생산시설 설치공사 : 완료

- 해상 : 생산트리, 플랫폼(자켓/데크) 및 해상생산설비 등

- 육상 : 가스분리시설, 수분제거시설, 열량조절설비 등

- 육해상 파이프라인 : 68Km

◦ 가스전 운영 개시

- 운영서비스회사(英美 Fluor AMEC사)와 공동으로 운영

․기술전수 후 공사인력으로 대체

◦ 공사 및 가스공사간 가스공급 조건 확정

- 가스가격 등에 대해 양사 합의 완료(5월)

- 가스매매계약 체결(7.28)

◦ 시험생산 완료 및 정상생산 개시

- 시험생산 공급량(7.11～9.20) : 23.7억입방피트(LNG 환산시 약 53천톤)

※판매수입 : 약 188억원

- 2004.9.21부터 정상생산 공급 중

◦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기술과 노력으로 경제성있는 가스전 발견하여 산유국대열 진입

☞  국내대륙붕에서 탐사를 시작한 이래 30년, 31번째 시추에서 성공

◦ 우리 땅에서 우리 손, 우리 기술로 직접, 개발 공급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가능

◦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

- LNG환산 500만톤의 수입대체 효과 : 총 12억달러 이상

․248달러(2000～2003년 톤당 평균 수입가격)×500만톤

◦ 엔지니어링, 플랜트산업 등 연관산업의 기술발전 및 대외 경쟁력 확보

- 시공사로 현대중공업(63.5%)/삼성엔지니어링(36.5%), 감리단 으로 벽산엔지니어링 등 순수 국내기술진 참여

◦ 국내대륙붕에서 석유부존(원유 및 천연가스) 유망성 입증

- 국내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외자유치 기대

◦ 국내기술력 입증으로 해외 석유개발참여 협상능력 강화

- 운영 기술․경험 축적으로 해외석유개발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 석유개발 전초기지로서의 울산지역 위상 강화 및 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동해-1 가스전개발 의의 및 기대효과

□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탐사

◦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동해지역(6-1광구) 탐사

- 유망구조 석유부존 규명을 위한 탐사시추(2공)

․탐사자료 평가 및 시추대상구조 선정(1～8월)

․탐사시추 2공 실시 예정(11월～)

- 유망구조 도출을 위한 3차원 물리탐사

․3차원 물리탐사 자료취득 작업(304㎢) 완료(6월)

․전산처리 및 자료해석 작업 중(7～12월)

◦ 석유부존 가능성 규명을 위한 서․남해지역 탐사

-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공동탐사

JDZ : Joint Development Zone(한일공동개발구역). 1974년 1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제주 동남쪽, 면적 82,557㎢(국내대륙붕의 28%), 물리탐사 55천L-Km, 시추 7공 실시

․평가결과 한일공동 발표회 개최(1～3월)

․일본측과 향후 공동탐사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8월～)

- 서해지역 평가 및 탐사(2광구)

․서해지역 3차원 물리탐사 자료취득 작업(298㎢) 완료(7월)

․전산처리 및 자료해석 작업 중(8～12월)

□ 국내대륙붕 석유개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추진

◦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 조사

가스 하이드레이트 : 해저나 동토지역에서 메탄가스가 물에 포획되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 드라이아이스처럼 얼어붙은 것으로 최근 미래 에너지원으로 부각

- 기초탐사(2001～2003년)자료 종합해석 및 향후 탐사계획수립 (1～12월)

나. 해외석유개발사업

◇ 2010년까지 국내소비량의 10%를 자주개발원유로 확보

1) 추진현황

◦ 추진경위

- ’84년부터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석유개발 진출 기틀 마련

- ’90년대 중반부터 공사가 민간기업을 선도하여 해외석유개발 적극 추진

◦ 추진현황

- 2004. 8월말 현재 11개국 17개 사업 진행 중(생산 7, 개발 3, 탐사 7)

※ 국내전체 : 23개국 57개사업 추진 중(생산 25, 개발 8, 탐사 24)

◦ 추진성과

- 공사의 국제석유개발회사 성장 기반 확립

베트남 11-2광구 등 4개 사업을 운영권자로서 직접 운영

확보매장량 증가 : ’96년 66백만배럴 → 2003년 298백만배럴

배럴 : barrel(bbl). 1배럴 = 158.984리터

- 원유자급률 향상(국내전체)

’96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1.2%           2.7%           3.0%            3.6%

* 공사는 원유자급률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중

2) 2004년 추진계획 및 실적

	중 점 추 진 방 향
□ 자주개발원유 생산량 증대 □ 기 참여광구의 성공적 사업 추진 □ 해외 유망광구 신규참여 확대로 매장량 증대

□ 생산광구 현황

◦ 7개 생산광구에서 약 39천배럴/일(공사몫)의 원유 생산 중

- 기존 생산광구의 추가개발을 통한 생산량 증대 추진

-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 상업생산 개시 : 2004.5.11

【 공사 참여 생산광구 현황 】

(단위 : 천배럴/일)

구 분	예 멘 마리브	페 루 8광구	아르헨티나 팔마라르고	영 국 캡틴광구	인도네시아 SES광구	베트남 15 - 1	리 비 아 엘리펀트	계
총생산량 한 국 몫 공 사 몫	83.8 20.5 2.0	19.5 7.8 3.9	3.1 0.4 0.1	71.5 10.7 10.2	78.3 7.0 7.0	86.3 20.1 12.3	23.0 7.7 3.8	365.5 74.2 39.3

* 생산량 : 2004. 8월말 현재

◦ 예멘 마리브 육상광구(탐사성공광구, 계약기간 종료 : 2005.11월)

- ’84.2월 : 사업 참여(국내지분 24.5% 중 공사지분 2.45%)

- ’87년  : 생산개시

- 가채매장량 : 62백만배럴(공사 1.5백만배럴)

- 772백만달러를 투자하여 1,737백만달러 회수(회수율 225%)

※ 예멘정부와 계약기간 5년 연장 합의(’04.1월, 예멘국회 승인대기중)

◦ 페루 8 육상광구(생산광구 참여, 계약기간 종료 : 2024.5월)

- ’96.7월 : 사업 참여(국내지분 40% 중 공사지분 20%)

- 가채매장량 : 67백만배럴(공사 13백만배럴)

- 644백만달러를 투자하여 754백만달러 회수(회수율 117%)

◦ 아르헨티나 팔마라르고 육상광구(생산광구 참여)

- ’92.11월 : 사업 참여(국내지분 14% 중 공사지분 1.4%)

- 가채매장량 : 2.7백만배럴(공사 4만배럴)

- 42백만달러를 투자하여 54백만달러 회수(회수율 128%)

◦ 영국 캡틴 해상광구(개발광구 참여, 계약기간 종료 : 2019.3월)

- ’96.3월 : 사업 참여(국내지분 15% 중 공사지분 13.5%)

- ’97.3월 : 생산개시

- 가채매장량 : 176백만배럴(공사 24백만배럴)

- 758백만달러를 투자하여 437백만달러 회수(회수율 58%)

◦ 인도네시아 SES 해상광구(생산광구 참여, 계약기간 종료 : 2018.9월)

- 2002.12월 : 사업 참여(국내지분 8.91% 중 공사지분 8.91%)

- 가채매장량 : 194백만배럴(공사 17백만배럴)

- 83백만달러를 투자하여 57백만달러 회수(회수율 68%)

◦ 베트남 15-1광구(탐사성공광구, 계약기간 종료 : 2023.9월)

- '98.9월   : 사업 참여(국내지분 23.25% 중 공사지분 14.25%)

- 2000.10월 : 우리나라 기술진이 해외에서 최초로 상업적 발견에 성공

- 2003.10월 : 생산개시

- 가채매장량 : 613백만배럴(공사 87백만배럴)

- 194백만달러를 투자하여 149백만달러 회수(회수율 77%)

현재 8.6만배럴/일 원유 생산 중이며 향후 추가개발로 생산량 증대 계획(’07년 12만배럴/일 예상)

◦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탐사성공광구, 계약기간 종료 : 2015.12월)

- ’90.10월  : 사업 참여(국내지분 33.3% 중 공사지분 16.67%)

- 2004. 5. 11 : 생산개시

- 가채매장량 : 958백만배럴(공사 160백만배럴)

․계약기간 15년 연장 추진(2015.12월→2030.12월)

현재 2.3만배럴/일 생산중(’06년 하반기 15만배럴/일로 증산 예정)

□ 탐사 성공광구의 개발

◦ 11-2광구(’92.5월 참여, 국내지분 100% 중 공사지분 53%)

- ’98.3월    : 9천억입방피트(원유환산 1.7억배럴)의 가스 발견

- 2002.12월 : 베트남정부(PetroVietnam)와 가스매매 기본합의서 체결

- 2003.5.22  : 베트남정부, 가스전개발계획 승인

- 베트남 정부와 가스매매계약 협상 완료(6월말)

- 수송계약, 정부보증 계약등 관련계약 협상 진행 중

2006년 하반기부터 가스 생산예정(생산량 : 1.3억입방피트/일)

【 공사참여 베트남 광구도 】

□ 해외 신규사업 참여

◦ 신규사업 추진역량 강화

- 평가전문화 및 참여업무의 효율성 확보

․지역전담제 실시 및 인력 풀제를 통한 프로젝트팀 활성화

◦ 신규광구 참여확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목표)

2개            1개            3개              7개

- 2004년 참여실적(8월말 현재)

참여 광구	참여 검토중인 광구
․에리뜨리아 1개 탐사광구 계약체결 ․베냉 2개 탐사광구 계약체결 ․리비아 2개 탐사광구 리비아 정부 승인절차 진행 중	․카자흐스탄 마함벳, SSM, Tenge광구 ․러시아 사할린, 오호츠크사업 ․이라크 사업 ․페루 카미세아 광구 ․중미 그레나다, 트리니나드토바고사업 ․베트남 15-2광구, 중국 남슈리거 ․캐나다 오일샌드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원유자급률 목표(10%) 달성을 위해 생산유전 매입과 탐사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

- 전략 지역별 사업추진 강화

․카스피해지역(중앙아시아) : 현재 참여 검토 중인 사업 적극추진

․중동지역 : 이라크등 잠재력이 큰 국가 참여 방안 검토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 : 해당국정부, 참여회사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공사의 참여 기반 구축, 장기 석유안정 공급원 확보

- 캐나다 오일샌드, GTL 등 신개념 석유개발사업 참여 적극 추진

오일샌드 : 초중질유, 모래, 물 그리고 점토의 혼합물로서 캐나다 알버타주에 주로 분포

GTL : Gas-to-Liquid(천연가스 석유화사업). 천연가스에서 석유제품(디젤, 가솔린 등)을 직접 생산하는 신기술 사업

․투자에 앞서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기술 검토 중

다. 석유시추선사업

◇ 해양석유개발능력 배양 및 시추기술 자립

1) 추진현황

◦ ’80년대초 국내대륙붕 및 해외유전개발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잠수식 시추선 1척 건조(’82.7～’84.5월)

- 건 조 비 : 542억원

- 주요성능 : 최대작업수심 450M, 최대굴착심도 7,500M

◦ 시추선 건조 후 ’94.9월까지 한국석유시추(주)가 운영하였으나, 시추시장 불황으로 적자 운영

◦ ’94.10월 경영개선차원에서 공사가 시추선을 인수, 적극적인 경영개선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기술 인력의 소수 정예화 추진

- 장비 현대화 및 예방정비 강화로 원가절감

- ISO/ISM 인증 취득(’98.12월)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한 품질향상 및 환경준수 경영시스템

ISM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 국제안전경영코드에 의한 안전경영시스템

◦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추선 가동률 극대화

- ’97～2003년 평균가동률 : 85%(전세계 평균 71%)

2) 2004년 추진계획 및 실적

	중 점 추 진 방 향
□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추선 가동률 제고 및 용선수익 극대화 □ 시추선 장비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 2004년 시추조업 현황

- 베트남 Vietgazprom사 조업 : 1공(2003.10.21～2004.2.1)

- 베트남 Petechim사 조업    : 2+3공(2004.4.22～)

․2005년 3～4월까지 조업지속 예정

◦ 안정적 조업물량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전개

- 2005년 상반기 시행예정 조업물량 확보 추진

․베트남 Conson JOC(’05.4월, 1공), 인도네시아 Star Energy(’05.5월, 2～3공),  베트남 Petrovietnam(’05.7월, 5공) 등

* 입찰서는 2004년말 발행 예정

◦ 시추선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로 최적의 시추선 성능 유지

- 시추선 주요장비 예방정비 실시 및 성능개선 추진

․시추선 예방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방정비 실시

․Mud Pump 등 주요장비의 성능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11) Mud Pump : 굴착작업 중 발생하는 泥水(mud)를 순환시키기 위한 대형 고압의 왕복운동 펌프

- 안전관리 강화

․ISPS(국제선박보안규격) 인증 획득(2004.6월)

ISPS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선박보안규격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소방 및 퇴선훈련 : 주 1회, 비상사태 대응훈련 : 연 1회

8년 연속 무재해조업 달성(2004.6.27)

2. 석유비축사업

정부비축목표

◇ 비축기지건설 : 2007년까지 146백만배럴

◇ 비축유 확보 : 2008년까지 141백만배럴

가. 비축시설 건설현황

◦ 3차에 걸쳐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비축시설 건설

(단위 : 백만배럴)

	1차계획	2차계획	3차계획	계
- 건설기간 :	’80～’89년	’90～’99년	’95～2007년
- 시설규모 :	43.6	51.9	50.5	146.0
․원유	40.1	43.4	44.0	127.5
․제품	1.6	6.0	6.5	14.1
․LPG	1.9	2.5	-	4.4

◦ 2004. 8월말 현재 국내 8개 기지에 99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보

- 향후 2007년까지 47백만배럴 규모의 추가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총 146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보예정

나. 비축유 확보현황

◦ 2004. 8월말 현재 76.4백만배럴 비축유 확보 → 충유율 77%

	원 유	제 품	LPG	계
- 저장용량(천배럴) :	86,023	8,723	4,352	99,098
- 비축물량(천배럴) :	65,391	7,360	3,677	76,428
- 충 유 율(%) :	76	84	84	77
	(91)	(84)	(84)	(91)

※ (   ) : 국제공동비축 11.3백만배럴, 2003년도 선도구입분 2백만배럴 포함시 충유율, 2004년도 구입예정분(2,775천배럴) 미포함

◦ 2008년까지 공동비축 24백만배럴 포함, 총 141백만배럴의 비축유 확보예정

다. 2004년 추진계획 및 실적

	중 점 추 진 방 향
□ 비축시설 및 비축유의 적기확보로 위기대응능력 제고 □ 비축자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석유수급 안정 도모

□ 비축기지 건설

◦ 3차 비축계획에 따라 현재 3개 기지건설 중

서  산          여  수         거  제

- 공정률

․계획(2004년)	:      62.1%           57.7%         73.5%

․실적(2004.8월말)	:      55.4%           54.3%         67.4%

- 완공 시기	:     2006.12월        2006.12월      2005.12월

◦ 2개기지(평택, 울산)는 설계 중

【 3차 비축기지 건설계획 】

구분	비축기지	비축형태	저장용량 (천배럴)	완공시기
원유	서산기지 여수추가기지 거제추가기지 울산추가기지	지상탱크 지하공동 지상탱크 지하공동/지상탱크 지하공동	11,000 16,500 2,500 7,500 6,500	2006.12월 2006.12월 준공(2002.11월) 2005.12월 2007.12월
	소 계		44,000
제품	동해기지 서산기지 평택기지	지상탱크 지상탱크 지상탱크	1,100 3,600 1,800	준공(2000.7월) 2006.12월 2007.12월
	소 계		6,500
계			50,500

□ 2004년 비축유 구입계획

◦ 물량 : 2,775천배럴(원유 2,000천배럴, 제품 775천배럴)

◦ 예산 : 951억원

- 국제 시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경제적으로 구입예정

․금년 국제유가 초강세로 인하여 비축유 구입계획 변경 검토중

□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

◦ 산유국과의 장․단기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

- ’99년 이후 노르웨이 Statoil사 장기 유치중(여수 11.3백만배럴, 3년)

․비축시설의 탄력적 활용을 위한 단기 국제공동비축사업 병행

- 국제공동비축사업 신규유치전략 수립 및 사업확대 추진중

․유치협상 대상 : 중국, 러시아(사할린), 알제리 및 기타 산유국 등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효과

▸위기시 우선구매권 확보 → 비축수준 증대효과(약 6일분)

▸저장수익 확보 → 비축의 경제성 제고

* 저장수익 총 351억원(’99～’03년 296억원, ’04년 1～8월 55억원)

▸원유도입기간 단축, 중동의존도 완화 등 → 동북아지역 수급 원활화

▸석유물류인프라 활용 → 동북아 석유물류 활성화 추진

◦ 국제시황을 활용한 트레이딩으로 비축유 증량 추진

구 분	～2001	2002	2003	2004.8	계
물량(천배럴)	13,019	7,068	6,931	3,009	30,027
수익(억원)	421	264	252	116	1,053

◦ 정유사 수급차질 발생시 공사 보유 비축유 및 비축시설 수시 대여

		비축유대여 (’82～2004.8)	비축시설대여 (’90～2004.8)
- 물량(백만배럴)	:	206	76
- 수익(억원)	:	1,639	164

3. 석유정보사업

◇ 세계수준의 정보제공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가. 개 요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지원

국민경제생활에

편익 제공

•해외 석유관련정보

•국내 석유관련정보

•국제협력 네트워크

수  집

•국제 석유시장 및

석유개발 동향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정책과제 연구용역

분  석

•국민,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에너지관련기관

제  공

•간행물(일일/주간/월간)

•E-Mail, Fax서비스

•Petronet 게재,홍보

•연구보고서(정책대안)

나. 추진현황

◦ 인터넷 석유정보망(Petronet) 운영으로 석유정보의 이용 확산

Petronet :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종합석유정보 서비스망

- 국제석유시장 상․하류부문의 산업, 거래 및 정책동향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 정부의 에너지 정책수립 및 기업 경영정보로 활용

․가입회원(2004. 8월말) : 72천명

◦ 석유류 수급 공인 통계자료 및 석유제품 기초가격 조사자료 제공

- 원유 및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에 대한 정부공인 통계 발표

- 제품별, 지역별, 정유사별, 대리점 및 주유소 가격조사(주 1회)

◦ 국제 유가동향 분석 및 전망

- 유가동향(일․주․월별) 분석 및 단기유가(분기․년별) 전망

- 중장기(향후 3～5년) 석유시장 전망

․주요기관 유가전망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다. 2004년 추진계획 및 실적

	중 점 추 진 방 향
□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 석유정보 생산 및 제공 □ 고객중심의 석유정보 서비스 활동 강화 □ 정부정책 및 공사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역할 확대

◦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 석유정보 생산 및 제공

- 국제 석유산업 및 유가동향 분석정보 신속 제공(일간, 주간, 월간 등)

- 카스피해, 서아프리카 등 석유개발 유망지역 종합분석 정보 제공

-『CEO경영이슈』등 석유산업 주요이슈 중점분석, 경영층에 제공

◦ 고객중심의 석유정보 서비스 활동 강화

- Petronet 화면 고도화 및 컨텐츠 보강(6～8월)

- 고객 모니터링제 운영(5～9월) 및 Petronet 이용실적 분석(분기별)

- 원문DB 구축을 통한 석유정보디지털 도서관으로의 기반 마련

◦ 정부정책 및 공사사업 지원 활동 강화

- 사할린 석유개발 투자환경 조사 연구(8～12월)

- IEA, WPC 등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및 정보수집 강화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소비억제, 비축유증강, 회원국간의 상호융통을 통해 긴급사태 대응 및 대체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1974.11월 설립. 한국 등 26개 회원국

WPC : World Petroleum Congresses(세계석유회의). 석유관련 과학기술협력촉진 및 경영정보교류를 목적으로 1933년 설립. 한국 등 59개 회원국

- 국내 에너지 소비패턴 및 유통단계별 판매동향 분석․전망

◦ 석유류 수급통계체계의 선진화

- 석유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제공체계 개선(1～12월)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구축 및 노후서버 교체(7～12월)

- LPG 관련 수급통계시스템(H/W, S/W) 개발, 구축(9～12월)

◦ 석유시장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

-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석유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추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년말 완료를 목표로 동 시스템 개발추진중

- ’05.1월부터 공사가 시스템 운영 예정

☞ 기대효과

- 석유시장 위기징후의 조기 파악 및 경보 전달 가능

- 정부정책 수립기여 등 공사의 공익기능 제고

◦ 국제유가 전문가협의회 운영

- 국제유가 예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가 및 수급 불안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

- 협의회 구성

․정부 및 공공기관 : 공사, 산업자원부 등 6개 기관

․연구소 및 민간사 : 삼성경제연구원, 정유사 등 11개 기관

- 운영실적 : 협의회 구성(3.15)후 총 9회 개최

- 주요 회의내용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OPEC 생산정책, 중동지역 정세, 주요국 석유수요 분석, 전망 등

4. 유류구매전용카드사업

◇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석유유통업체간 석유제품 거래시 유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 결제

- 대상업체수 :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약 18,300개)

- 대상유종 :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유

◦ 시장규모(2003년 기준) : 약 47조원(유류카드 적용대상)

나. 추진실적 및 계획

◦ 산업자원부로부터 공사가 유류카드제 시행기관으로 선정(2002.12.16)

◦ 석유유통업계 협의를 통한 유류카드제 사업모델 확정(2003.5월)

- 사업방식 : PC온라인 + 유선단말기방식

◦ 주요 참여대상업체, 관련단체와의 수수료 및 유류카드제 협약서 체결 완료 (2003.10～2004.6월)

- 5개 정유사,  7개 수입사,  수출입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판매소협회 등

- 은행권(금융결제원, 전국 16개 은행)

◦ 유류카드시스템 구축(2004. 4～7월) 및 홍보활동 전개

◦ 유류카드시스템 시범 실시(2004. 7. 19～9.19)

- 유류카드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회원가입 독려, 홍보활동 전개

◦ 유류카드시스템 본격 실시(2004. 9. 20일)

- 2004.9.20일 현재 679업체 회원가입

◦ 유류카드사업 활성화 추진

- 회원가입 및 실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유류카드제 가입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세제지원관련 재경부 및 국세청 업무협의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적용(구매대금의 0.3% 소득 세액공제)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운용

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제도 개요

◦ 주요연혁

- ’77.12월 :『석유사업기금』제도 도입(석유사업법)

- ’79.10월 : 석유사업기금 징수

- ’86. 5월 : 비축기금, 안정기금, 개발기금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통합관리

- ’95. 1월 : 석유사업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 기금 통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신설

◦ 관리․운용형태

- 회계의 관리․운용 : 산업자원부 장관

- 회계사무의 위탁 : 공사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및 결산, 자산관리, 유가완충준비금의 관리․운용

◦ 세입․세출의 주요내용

- 세입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융자원리금 등

- 세출 : 석유․가스사업, 석탄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술개발, 에너지․자원관련연구, 유가완충 등

< 예산편성․집행절차 >

◦ 예산편성 절차

- 에너지 및 자원사업자의 예산요구(안)을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심의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요구(안)은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예산집행 절차

예산확정

(국    회)

예산․자금배정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사업비 신청

(사 업 자)

자금교부결정

(산업자원부)

자금지출(전자계좌이체)

(공    사)

사업수행

(사 업 자)

나. 2004년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계 획	실 적 (8월말기준)	항 목	계 획	실 적 (8월말기준)
◦투 자 계 정	15,712	8,205	◦투 자 계 정	15,712	8,529
- 석유수입부과금	8,660	4,167	- 석유공급및가스개발	3,679	1,969
- 석유판매부과금	2,062	1,234	- 기타동력개발	2,032	1,365
- LNG수입부과금	1,235	899	- 광업자원개발	5,373	3,185
- LPG판매부과금	1,800	840	- 타계정전출	1,968	234
- 안전관리부담금	918	704	- 예비비	7	-
- 예탁금 회수	800	200	- 진폐사업비 등	2,653	1,776
- 보조금반환 등	237	161
◦융자및유가완충계정	8,603	3,699	◦융자및유가완충계정	8,603	3,898
- 융자금회수	5,370	2,487	- 광진공융자	600	50
- 융자금이자수입	2,011	920	- 합리화사업단융자	96	64
- 재특이자수입	220	58	- 에너지관리공단융자	4,749	2,650
- 투자계정전입금	468	234	- 가스안전공사융자	380	250
- 전년도이월금	534	-	- 석유공사융자	2,778	884
계	24,315	11,904	계	24,315	12,4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조성 및 사용

('95～2003년)

(단위 : 억원)

사   용

조   성

석유부과금

89,081(53.0%)

석유개발

11,249(6.7%)

석유비축

17,151(10.2%)

유가완충

6,180(3.7%)

일반광물 등

13,634(8.1%)

예탁금회수등

15,845(9.4%)

가스부담금

4,749(2.8%)

융자금회수

58,381(34.8%)

168,056

가스 및 송유관사업 등 32,467(19.3%)

석탄산업지원

46,564(27.7%)

에너지이용합리화

40,811(24.3%)

168,056

Ⅲ. 200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1.  비축유 활용규모 확대 및 활용사업 활성화 방안

2.  SK(주) 유전스 채권회수 및 유사사태 대처기준 수립

3.  해외유전개발 인재육성 방안 수립

4.  동해-1가스전의 차질없는 생산대책

5.  국내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사기능 확충

6.  유류구매전용카드제의 자발적 참여유도 방안

1. 비축유 활용규모 확대 및 비축유 활용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추진실적

◦ 비축자산 운용을 통한 비축사업 투자재원 확보

→ 비축유 재구입 등 비축사업의 경제적 추진 및 석유수급안정에 기여

- 2003년 실적 : 1,315억원

- 2004년 실적(8월말 기준) : 383억원

< 비축사업비 확보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8월말 기준
		수익	활 용 물 량	수익	활 용 물 량
비축유트레이딩		374	원유 : 7,000천배럴 LPG : 43천톤	116	원유 : 5,009천배럴
비축자산지원		110	원유 : 13,986천배럴 제품 : 2,175천배럴	42	원유 : 4,986천배럴
				18	제품 : 693천배럴
공동비축	장기	57	원유 : 11,300천배럴	40	원유 : 11,300천배럴
	단기	18	원유 : 11,390천배럴	15	원유 : 7,433천배럴
순 환 저 장		722	-	150	-
기 타		34	-	2	-
계		1,315		383

나. 향후 추진계획

◦ 비축유 미투입 공간의 탄력적 운용으로 장단기 국제공동비축사업 활성화

- 러시아, 알제리, 중국, 호주 등 원유 유치 적극 추진

◦ 비축유의 효율적 활용으로 비축목표 조기 달성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 국제석유시황 분석 강화 및 트레이딩 기법 개발 등 추진

2. SK(주) 유전스 제공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유사 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대처기준을 수립할 것.

가. 추진실적 : 조치완료

◦ SK(주) 원유수입 대행 및 유전스 제공 계약 종료(2003.11.28)

- 유전스 제공기간 : 2003. 6. 2 ～ 11. 28

- 제공금액 : 총 378백만불(전액 회수)

※ 수입 물량 : 원유 14백만배럴

나.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유사 사태 발생시, 국내 석유수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치

3. 해외유전개발사업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가. 추진실적

◦ 해외유전개발사업 추진 필요 인재 육성을 위한 분야별 교육 과정 운영

- 석유개발 핵심인력 육성 석사과정

- 국제계약 과정 법학 석사과정

- 석유개발 해외 직무교육과정 운영

◦ 기술 전문 인력 신규 확보

- 자원 및 지질, 화공분야 신규채용 실시

(단위 : 명)

신규채용	2003년		2004년
	1차(1월 6일)	2차(8월 18일)	1차(4월 26일)
자 원	2	2	7
지 질	-	2	6
화 공	1	-	1
계	3	4	14

◦ 공동운영사업(베트남 15-1광구)공사 직원 참여율 제고

- 2004년 8월 현재 8명 파견

◦ 석유개발 사업현장 파견교육 실시

- ChevronTexaco 파견 및 현장교육

나. 향후 추진계획

◦ 장기 석유개발사업 인력 소요에 근거한 고급 기술교육 실시

- 석유개발 핵심인력 육성 석사과정

- 석유개발 기술연수회 참가

- 석유개발 해외직무교육 확대 실시

◦ 기술교육과 병행한 현장교육 운용

-  ChevronTexaco 파견 및 현장 교육 지속적 운용

- 해외운영광구 현장 파견 교육 운영

◦ 세계적 국영석유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계획」수립

- 2004년도 : 매출액의 2%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 정비

-  2005년도 : 기술실을 기술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기반 조성

․정원 23명 → 54명으로 증원

-  2006년도 이후 : 중장기적으로「석유개발기술센터」건립

4. 안전시설 보완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동해-1 가스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추진실적 : 조치완료

◦ 안전시설 보완 완료(2003.11월말～2004.3월)

- 운영서비스회사(英美 Fluor AMEC사) 요구사항(안전시설 보완)

․화재 및 가스감지기와 비상 자동차단시스템 연계 운영

․가스폭발 방지를 위한 해상출하배관 연결부 보완

․해저시설 통제시스템 회로 보완 등 6건

- 가스공사 요구사항(공급관련 추가설비)

․배관내 가스필터 설치, 제어 및 감시 설비 설치 등 6건

◦ 공정 및 안전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2003.12월)

- 산업자원부, 감리단,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과 현장 합동점검

◦ 시운전 및 시험생산(2004.4.19～9. 20)

- 2004. 4. 19	: 안전시설 보완작업 완료 후 종합시운전 개시

- 2004. 7. 11	: 가스 시험생산 및 시험공급 개시

(7.28 가스매매계약 체결)

- 2004. 9. 20	: 시운전 완료

◦ 정상생산 개시  : 2004. 9. 21

5. 국내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기능 확충 대책을 수립할 것.

가. 추진실적

◦ 유통시장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유류구매 전용카드제 추진

- 사업방식 확정, 시스템 구축 및 사업참여 협약서 체결완료(2004.6월)

- 유류카드제 시범실시(2004.7.19) 및 본격실시(2004.9.20)

◦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의 유통조사 및 단속지원(2004.3.10～16)

- 산자부, 국세청,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단속 실시(거래자료 및 인력지원)

◦ 국내석유시장 조사 및 석유유통산업 동향 분석

- 가격조사, 석유유통 및 수급동향 분석을 통한 시장변화 파악 및 분석

◦ LPG 관련 수급통계시스템(H/W, S/W) 개발 착수(2004.9월)

- 석유유통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LPG 및 부생연료유의 체계적인 수급관리

부생연료유 : 납사 및 콘덴세이트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등유 및 중유의 대체 연료유로 사용됨

․유사휘발유 제조의 주요 공급원인 용제의 엄격한 수급관리

나. 향후 추진계획

◦ 공정하고 경쟁적인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방안 검토

-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현상 진단 및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

- 유가모니터링의 신뢰도 제고 및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한 가격조사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6.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거래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가. 추진실적

◦ 주요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체결완료(2003.10월～2004.6월)

- 5개정유사, 수출입협회 및 수입사(7개),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판매소협회

- 은행권(금융결제원, 16개 은행)

◦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검토

- 외부전문기관 인센티브 검토용역 실시(2003.8～9월)

- 정책적 유류카드 활성화계획 수립(2004.6월)

-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등)을 위한 국세청과 협의 추진

◦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전개(2004.1월～)

- 홍보계획(중점홍보전략 등) 수립, 설문조사 실시, 안내문․매뉴얼 발송

- 관련협회 총회 및 지회참석 및 업체방문 등을 통한 직접홍보

◦ 유류카드제 시범실시(2004.7.19)

- 구축된 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회원가입 접수 개시

◦ 유류카드제 본격실시(2004.9.20)

* 2004.9.20일 현재 679업체 회원가입

나. 향후 추진계획

◦ 유류카드제 인지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직간접 홍보활동 전개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방안 마련

- 세제혜택을 위한 국세청, 재경부 등과 업무협의 추진

- 모범업소 선정, 금융서비스 유도방안 등 인센티브 지속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