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ㆍ제정 2006-12-01

ㆍ개정 2008-08-28

ㆍ타사규개정 2011-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임원의 청렴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직무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방법 및 시기)

① 공사와 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8.28>

②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의 계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선임 비상임이사가,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계약은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8.8.28, 2011.2.14>

③ 공사는 임원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신설 2008.8.28>

제4조(청렴의무 준수)

① 임원은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은 공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품 등 수수의 제한)

①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공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직무수행 중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사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허가, 검사, 단속, 감사,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이권 개입 등 금지)

① 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공사의 주요 경영정보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성희롱 금지)

임원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9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소속 직원(계약직직원, 파견직원등 포함)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①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이사회에서 제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벌금형 확정 시 :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된 성과급을 50% 이내에서 환수

2.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된 성과급을 51%～100% 이내에서 환수

② 기소 후 형 확정시까지는 당해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무죄확정 시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유보기간 동안 민법이 정하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지급한다.

③ 임원이 퇴직후에도 재직기간 중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다만, 임원이 퇴직후 3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환수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등 제재절차)

①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윤리경영부서장”이라 한다)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당해 임원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 시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수준이 결정되었을 경우 윤리경영부서장은 이를 즉시 당해 임원 및 인사·보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환수할 금액, 환수금액의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수준을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제12조(공시)

윤리경영부서장은 공사 홈페이지에 청렴계약제 운영현황 및 실적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사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사경영에 주요한 아래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이사회규정, 직제규정,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 임원보수규정, 취업규칙, 시추선승선근무직원취업규칙, 보건후생관리규정. 다만, 상기규정을 제외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사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최초 임원직무청렴계약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사기준시행세칙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