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공정한 소송 직무수행 및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소송비용 회수절차 개선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절차 신설
나.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예외 신설
다. 소송비용액 회수절차 신설
라.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신설
마. 행정소송 정의 조항 신설
바. 소송비용과 소송비용액 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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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2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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