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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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365일 민원신청·부패신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 국민 참여 마당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신고대상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요건
- 신고자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에 한함
-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 신고자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에 포상금 신청 가능
- 공사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급 지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포상조건	국내외 석유개발 참여사
지급기준	ㅇ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영업정지 : · 일괄,무면허업자,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 허위통보,대금지급위반 : 200만원/월 이내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벌 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지급한도	최고 5백만원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락처 : 감사실 민원담당 장영규 대리(052-216-2164)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