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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비축유 방출 관련 보도에 대한 공사 입장(2024.05.08.)
담당부서 기획예산처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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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름값 오르면 비상용 비축유 방출한다’ 관련 보도에 대한 공사 입장

금일 보도된 아시아경제 ⌜[단독]기름값 오르면 비상용 ‘비축유’ 방출한다⌟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1. 보도내용에 대한 공사의 입장

보도기사상의 ‘공급위기 때만 풀던 비축유...’가격안정용’ 검토‘, ‘기름값이 오르면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토계획도 없음.

보도기사 관련 내용은 공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며, 관련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음.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에서도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으며, 상기 내용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국가 비축유는 석유수급 차질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저장 및 방출이 가능하며, 가격 안정용으로 활용은 절대 불가함.”)

2. 주요 보도내용 및 사실확인

가. 기름값이 오르면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 (사실확인) 석유공사 내부 검토안은 저유가시 알뜰유를 확보 및 저장하였다가 유가 급등 시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부 비축유를 활용하여 방출하는 방안은 검토된바 없음

나. 석유공사는 유가 급등기에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 비축용 기름은 전국 1286개 알뜰주유소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 (사실확인) 알뜰주유소를 통해 정부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계획은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방출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언급한 바 없음.

또한 1,286개 알뜰주유소 중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Ex-Oil, NH-Oil은 자체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공사는 자영알뜰주유소(404개소)에만 알뜰유를 공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