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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자료] 석유공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액트지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2024.10.20)
담당부서 경영전략처
등록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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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액트지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매일경제 「국회 산자위 국감서 ‘대왕고래’ 공방...野“액트지오 용역비, 사례금 아닌가”」 ('24.10.17), 연합뉴스「野“‘부실기업’ 액트지오 특혜용역” 與“가짜뉴스로 국론분열”」('24.10.17)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보도 주요내용>

액트지오는 해외 석유 계약에 대한 보증이 불가했지만 석유공사가 ‘퍼포먼스 본드(계약이행보증)’ 대신 ‘메모랜덤(지급각서)’만 내면 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해 가며 특혜를 줬다고 함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석유공사는 특정조달특례규정 및 국가조달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액트지오와 협상을 통해 “퍼포먼스 본드(계약이행보증)” 대신 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메모랜덤(지급각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보증방법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특정조달특례규정 제40조(국제상관례의 적용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 국가조달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 제1항:..납부방법, 징구 여부 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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